무허가 의약품 등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생산(수입)액 5%이내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영업자 회수 의무 위반에서 벌칙도 신설돼 해당 업체들로서는 성실히 회수해야 한다.

불법판매 의약품을 광고하거나 알선만 해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약품 불법 유통도 차단된다. 식품의약안전처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비소가 검출된 ‘도장형 BCG’나 발암가능물질이 든 고혈압 약 원료인 ‘발사르탄’ 등 수입의약품이나 원료의 문제 발생 시에는 제조 현장을 찾아가 원인 조사 등을 할 수가 있게 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 정비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 ▲임상시험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