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장 견인 경제는 바로 혁신”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경제 동력 확보를 위해 집권 중반기 강력한 ‘혁신성장’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절반 이상을 경제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부터에서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3대 경제정책 기조 중에서 혁신성장이 정책 중심이 될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3대 경제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에 역점을 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3대 기조를 바탕으로 경제 체질개선에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큰 틀에서는 현 기조와는 맥을 같이한다. 특히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겠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야권 등 일부에서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경우는 보완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번 연설에서는 고용지표나 분배지표 악화 등 경제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경제 분야 부진은 지난 연말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 하락세의 원인 등이 되어 국정 운영 동력 저하 요인이 된 점도 감안된 것이라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게 문대통령의 이날 경제정책의 주요 방향이기도 하다.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 등 3대 기반경제 집중 육성과 함께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 역시 혁신과 접목해 성장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언급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시행’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연초부터 집중 추진될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