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 등의 요인 때문이다. 갈 곳 없는 투기 자금들이 전부 부동산으로 모이는 것이다.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기간은 효과가 있더라도 결국엔 다른 우회적인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등이 투기자본의 생리라고 본다. 이에 대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격을 안정시키는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고 ‘원상회복’ 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부동산 투기 ‘전쟁 불사’ 단호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뇌관’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면서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동원, 단호한 부동산 대책을 시사한 바있다.이날 민생·경제 정책 관련 첫 번째 질문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다. 최근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상당히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가 된다고 해도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여전히 일부 지역은 서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원상회복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또한 부동산 문제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번에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및 다주택에 초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9억원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의 발생이나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또 오르는 현상 등을 철저하게 주시하면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라고 부동산 투기에 강력한 정책을 시사했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