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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etimes | August 7, 2020 | view 5,317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 10%로 낮춰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이재명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적극적 관심 협력 호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줄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건의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7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게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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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력 제안 편지는 지난 달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이은 국회에 보내는 두 번째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하고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피력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후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을 선포,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출범한 가운데 올해 '불법 고금리 사채 뿌리 뽑는 원년 만들기' 등 경제범죄 근절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키기 등을 추진하고 있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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