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시정 연설 중인 윤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더는 미룰수 없다"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서
시급성·당위성 강조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개혁'을 화두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 가운데 이같이 강조했다.
연금·노동·교육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집권 초부터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금과 노동, 교육은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던 분야로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각인시킨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 그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회 첫 시정연설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 구현과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제공에는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산업 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 또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대통령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 국정과제 등을 통해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초당적 연금개혁 추진과 고교체제와 대입전형 개편 작업을 주도하는 한편 노동 분야에서도 노동시간 유연화 등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첫 시정연설에서 이들 개혁에 특히 방점을 찍은 것은 이 부분이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부분에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시동’이 미진해 왔다는 시각이 컸다. 미래의 지속가능한 안전망과 과제임에도, 사회적 저항과 휘발성이 클 수밖에 없는‘이해관계’들 때문에 미뤄왔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자 시각이다.
”연금개혁은 정부 출범 때마다 …방치해선 안돼“
.특히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개혁은 정부 출범 때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주됐지만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 부담 등으로 인해 후 순위로 밀리곤 하는 등 그야말로 ‘인기정책’에서 뒤로 밀렸다. 이러한 가운데 이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게세다. ‘국민 통합’에서도 영향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이었던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어느 정당이든간에 연금개혁을 선거공약으로 들고 나오면 무조건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 하지만 이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문제"라고 피력한 바있다.
연금개혁은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대선 출마 시에 '모든 공적연금 통합'을 내세우며 내건 의제이기도 하다.
특히 연금 개혁부분은 국정운영 동력이 가장 강력한 집권 초 사회적 조율을 통해 개혁 시행에 속도를 내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가 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인기영합 주의’정책 보다는 개혁을 통해 후대를 위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관계 전문가와 일반인의 중론이다.<김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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