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을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방치 할 경우 미래 ‘암담'

윤 대통령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

“국민이 우리 정부에게 명령한 사항이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 어려움이 있어도 원칙을 지키며 추진해 나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후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핵심 ‘개혁 과제’를 위해 속도를 내달라며 이 같이 강조,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 분임토의에 직접 참석해 함께 토론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과제’와 관련 “국민이 우리 정부에게 명령한 사항이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 어려움이 있어도 원칙을 지키며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대통령은 이어 “개혁은 속도가 중요하다. 가장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차관들은 워크숍에서 민생, 물가, 부동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문제 등을 적극 해결하는 100일 비상플랜 가동과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무너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일관된 정책 추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개혁 사항은 지난 정부 전 부터 실행하려 했으나 이해 관계 등 포퓰리즘에만 지나쳐 실기했다는 우려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다수 국민들은 특정연금 부분에 국민 혈세로 메꾸는 등 ‘불합리적’임을 감안할때 미래와 후대를 위해서는 확실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대로 이해 관계에만 따른 기득권 층에 눈치만을 본다거나 합리적 연금개혁을 방치한 채 포퓰리즘에만 기댈 경우 나라의 미래는 빛덩이에 파산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