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사진/KBS 방송 캡처>

"경제 어려울 때 사회적 약자 보호는 국가의 책무"

“재정 건전화 추진...서민 사회적 약자들 더욱 두껍게”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민생 해결이 목표라는 점을 이 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우선, 세계적인 고금리와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재정 건전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면서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됐다"고 강조했다.

절감한 재원을 서민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투입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껍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인상(18조7,000억 원)을 비롯 예술인 등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27만8,000명 추가 지원), 장애인과 한 부모 가족에 맞춤형 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한 지원 방침을 밝히는 등 민생 현안 해결 의지를 보였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