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연금·노동·교육 등 새 정부의 3대 개혁과제를 두고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개혁은 인기 없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살피고 내년도 추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노동시장 개편과 관련해서는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밖에도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방침도 재 확인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각 부처가 추천한 '국민패널' 100명의 질문에 대통령과 장관들의 답변이 이어지면서 예정 시간을 56분 넘겨 156분간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취임 초부터 강조한 3대 개혁과제에 대해 "개혁이라고 하는 건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대통령은 연금 개혁과 관련 "과거 정부에선 표가 떨어진다고 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다.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면서 본격적인 공론화를 시사했다.

윤대통령은 또 작금의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오늘 아침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 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TF를 만들어 지원하도록 했다. 법원에 등기 명령 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내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외교, 안보, 농림 등 이날 다뤄지지 않은 다른 분야의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2차 회의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