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톤 방문 중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올해 말 개정 협상 개시… 전면 개정 수준 가능성

자동차 관련 가장 큰 타격…‘엄포’ 아닌 실체적 위협

법률·의료시장 등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도 예상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합의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68개월 만이다. 외교 무역 소식통은 시기는 올해 말 ‘개정 협상’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0월5일 미 워싱턴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갖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각각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개정 협상 착수에 따른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한국 측은 수세적 입장에서 개정 추진되는 FTA 개정을 밟게 됐다는 점도 지난 협상과는 결을 달리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번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5건(52개국)의 FTA 가운데 ‘자의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타의’에 의해 개정이 추진되는 첫 FTA라는 점이다. 

그간 한·미 FTA 개정에 부정적이었던 우리 정부가 개정 합의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미국 측의 ‘폐기’ 언급이 그냥 블러핑(엄포)이 아닌 실체적 위협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협상 열릴 때까지 남은 시간 잘 준비해야

<일요경제시사>가 취재한 결과, 미국 정부는 한·미 FTA 폐기 서한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비공식 확인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폐기’보다는 ‘개정’이 낫고, 개정 협상으로 우리도 얻을 것은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주효했다는 후문이다. 농산물, 자동차 등 협상 대상 가운데 농산물의 경우 농민단체와 농민들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는 관세 등 첨예한 부분이 거론될 경우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져 이에 대한 준비도 챙겨야 되는 입장이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FTA 폐기 위협이 실제적이고 임박해 있음을 감안, 한·미 FTA 폐기 위협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번 협상이 곧 진행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에 진행됐던 FTA 개정과 달리, 이번 한·미 FTA 개정은 우리나라가 수세적 입장에서 개정 수순을 밟는 첫 FTA라는 점에서 준비에 준비를 거듭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칠레(2004년 4월 발효),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2007년 6월 발효) FTA와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2010년 1월 발효) 3개 협정의 개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모두 추가 자유화 등 FTA 효과를 보다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산 공산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공세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반면 한·미 FTA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對)한국 무역수지 적자를 앞세운 미국 측의 일방적 개정 요구로 인해 개정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우리 측에게는 준비된 대응책을 발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끌려가는 형국임을 감안해서 더욱 그렇다. 1차 특별위에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양국이 객관적으로 공동연구를 먼저 해보자는 우리 측 주장도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개정 협상 개시를 시점으로 연말까지 새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향후 협상 열릴 때까지 남은 시간을 잘 준비해야 만하는 것이다. 한 예로 개정 협상에 앞서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지난 5년간 협정 이행과 관련된 불만을 해소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개정 협상은 미국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협정을 만드는 과정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제안이다.

양국 구체적인 협상 내용 확인되지 않아

FTA 개정에서 양국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 철강, 농업 등이 주요 현안으로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미 FTA 폐기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가운데 전면 개정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는 게 우리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의 시각이다.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관계 당국은 전망한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는 한·미 FTA에서 매우 예민한 사안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는 게 관계 전문가나 관계 당국의 중론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를 방증하듯 미국은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1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미국 농산물의 한국 관세 철폐 등 이 같은 요구를 한 바가 있다. 

미국 무역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서도 미국은 당시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농산물 관세를 당장 철폐를 요구한 것도 괘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한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5~10년 더 부과하겠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 농민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미 FTA 체결 당시 우리 측은 쌀을 비롯한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추, 마늘, 양파 등 118개 품목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장기 철폐 기간을 확보한 적이 있다. 그동안 쌀을 포함해 농업 분야는 양보가 불가한 입장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오리무중’이다. 우리 측은 비공개 입장이다. 공개보다는 사안이 예민한 만큼 득을 우선시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 전문가들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이 개시되면 전면 개정 수준의 압박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업종의 경우는 대(對) 미국 수출물량에서 관세와 상계관세 부과 등으로 입을 타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예컨대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가 무관세임을 들어 미국은 관세부활 등에 대해 세차고 집요하게 이를 쟁점 화할 수 도 있다. 전면 개정 수준의 공산이 크다.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관세가 부활할 경우 한국 자동차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또한 농축 산업은 미국이 한·미 FTA를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분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여부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경우 국내 농산물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나아가 미국이 경쟁력 우위를 보이는 법률·의료시장 등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도 미국이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철강 관세율 부활시 5년간 170억 달러 손실

그간 FTA 개정과 달리 한국이 수세적 입장

새 협상전략 마련해야 하는 처지…‘국익 우선 고민’

자동차, 철강, 농업 등이 주요 현안 가능성 커

자동차 분야 한·미 FTA 개정 협상 최대 쟁점

한국과 미국이 FTA 개정 협상이 곧 진행될 가운데 내 국내 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최대 난제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와 철강 분야인 까닭에서다.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 대한 관세율이 미국에서 부활되면 한국은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5년간 170억 달러의 수출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공공기관을 비롯 현대경제연구원도 올해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대미 수출 총 손실이 1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을 감안한다면 자동차 분야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최대 쟁점일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서는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154억9000만 달러로 미국 자동차 수입(16억8000만 달러)보다 9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FTA 발효 이후인 2012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양국 간 자동차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미국(37.1%)이 한국(12.4%)을 넘어서며 미국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한·미 FTA에 따라 한국 자동차에 부과하던 관세(2.5%)를 2012년 협정 발효 후 2015년까지 4년간 유지하다 지난해 폐지한 상태이다.

현재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는 ‘혜택’을 받고 있다. 우리는 무관세로, 관세율 2.5%를 부과하는 일본과 유럽산 자동차에 비해서 그렇다. 이런 연유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어 철강 분야의 경우도 세계무역기구(WTO) 무관세 협정에 따라 한·미 FTA 발효 이전부터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FTA 개정협상을 계기로 반덤핑 관세 등의 공세가 예상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미국은 이와는 별개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법률 서비스 분야를 비롯 원산지 검증과 스크린 쿼터제, 신문·방송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 투자 개방 허용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져 이에 대한 대응책도 뒤따라야 하지 않겠냐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무역수지 불균형 등 우리의 반격 ‘중요’

한 예로 우리 정부의 반격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상된다. 개정 협상에서 서비스분야에 대한 무역수지 불균형을 지적하는 것 등이 좋은 예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는 2011년 109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144억 달러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분 외에도 ‘투자자-국가소송제(ISD)’도의 경우도 반격할 할 수 있는 ‘소재의 명분’이 있다는 점이다. ISD는 한국 정부의 법·제도로 손해를 본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다.

 하지만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함으로써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러한 부부들이 협상 이전의 대응전략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 하는 동시에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제지하는 지혜의 협상력이 중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화학업계의 사정은 좀 다르다. 대미 수출 비중이 크지 않아서다. 국내 화학업계의 석유화학제품은 절반가량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미국 수출 비중은 전체의 약 5% 수준이다. 하지만 타이어코드나 에어백, 엔지니어링플라스틱 등 자동차 소재 사업의 경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미 FTA 개정 주요 대상으로 자동차산업이 예상되는 것이 그 배경인 셈이다. 또한 태양광 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수입산 태양광 전지가 미국 태양광 전지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정한 것이 근거다. 산업부와 태양광업계는 2차 공청회를 통해 발전분야 제외 태양광 수입의 급격한 증가가 없었다는 점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산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관세 부과시 미국 내 태양광 산업과 일자리 위축 우려 등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한·미 FTA 개정에서 태양광 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내려질 때는 미국 시장 비중이 큰 한화케미칼 태양광 사업 부문에 타격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안보 경제’ 냉정한 자세 촉구 ‘국익 증진’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관계 당국에 국익을 위해 한·미 FTA 개정에 임해줄 것을 장조하고 있다.

정부가 ‘재협상’은 없을 것처럼 일관해 왔음을 직시, 철저한 분석 대비를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안보와 경제는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과거 굳건한 한·미동맹이었다면 북한의 핵 인질이 된 우리에게 한·미 FTA 재개정 숙제에 냉정한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일련의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국익을 증진시키는 협상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주장에 ‘국익은 무엇인가’를 촉구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농민은 예민한 반응이다. 개정협상에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10월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추가개방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치광이 이론(madman theory)’이 한국에 처음 적용된 것으로써 이성과 합리적 대화가 불가능한 ‘강도적 수법’ 추진이라도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한·미 FTA 이후 미국 농축산물 수입이 눈덩이처럼 증가, 농업 붕괴가 심화됐고, 1차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농산물 관세철폐가 노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쌀 개방에 대한 불안감이 큰 편이다.

쌀의 개방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주요 관심사인 것이다. 정부는 2015년 쌀 관세화 결정을 내리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을 513%로 통보했는데 미국·중국 등 5개국이 이의를 제기해 협상 중에 있다. 미국이 쌀 시장 전면 개방 요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심스런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매년 40만8700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것과 관련 미국 쿼터를 부여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등 이를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과거 FTA 협상 과정을 볼 때 미국은 한국에 쌀이 가장 민감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만큼 우리 측에 무리한 요구는 없을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상존한다.

요컨대 이 과정에서 국익을 극대화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한 것으로 요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현재 개정협상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국은 한·미 FTA 개정협상을 의회로 가져갈 수 있고 백악관이 심의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통상법에 따라 보고서 작성과 국회 보고, 그리고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가 있다. 당연히 국익이 우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진행 중이다. 다만 우리가 얻을 것은 얻고 양보할 것은 하더라도 우리의 주장이 관철 될 수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체크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개정협상 과정이 간단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도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양국의 상호 호혜성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지, 미국 측의 ‘한·미 FTA 폐기 협박’에 끌려가는 식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