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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 진단> 청년 일자리 이것이 맥(脈)이다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8-01-22 11:02
조회 : 5,285  

                                  <김세영>


신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청년일자리에 거시적 근본 해결책



태초 인류의 직업은 수렵과 채집이었다. 다른 일자리는 없었다. 1만2천년 경 농경을 시작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역시 농업이었다. 청년 호모사피엔스의 일자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오랜시간 유지되었다. 일자리가 다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5천년 전 글씨와 돈을 발명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청년일자리에는 상인.장인 등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혁명적이지는 못했다.


2백년 전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가장 많은 일자리 변화가 일어났다. 수천가지의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났다. 그 때 만들어진 직업군이 지금도 상당부분 유지되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들이다.


인류의 일자리 변화역사를 보면 새로운 산업 군이 일어날 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를 예로 볼 수 있다. 바로, IMF 당시에 정부주도의 경제 부흥책이다. 과감한 IT 벤처투자 열풍이었다. 그때 만들어진 IT 기업들이 아니었다면 현재의 IT강국 한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본다. 당시 대졸 신입사원들은 벤처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당연시 했다.


 벤처기업에서 스톡옵션으로 갑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 벤처 투자열풍은 다소의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과감한 투자가 없었다면 IMF 졸업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현재의 IT강국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30%가 국내 IT 대기업 2개 회사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를 방증하고 있다.


현재로 돌아와 보자. 청년일자리는 심각한 문제다. N포세대로 대변된다. 일자리 없이는 청년의 미래도 없다. 급한 대로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 미시적 관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매우 적절한 시기(season)를 맞고 있다. 이른바 ‘4차산업’ 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 산업군이 앞에 서있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이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기대되는 신산업의 종류도 다양하다.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로봇산업, 원격진료, 바이오, 융합기술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이러한 기술은 기존의 기계,전기,전자,건축,의류 등 모든 산업과 융합이 가능하다. 새로운 산업은 고급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반도체  많은 수출은  곧 일본 수출 증가


이러한 부분에 과감한 투자를 위한 토양을 개선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페이스북 창업자 저커버그가 한국에서 창업을 했다면 얼마나 돈을 벌수 있었을까. 아마 1억도 벌지 못했을 것이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매출과 담보다.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기술위주의 투자와 대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술창업자들의 반응은 미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기술창업자들의 도덕적 태도도 변해야 한다. 심지어는 R&D 자금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 있다. 투자금을 본인의 돈으로 생각하고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선진투자기법과 공정한 투자금관리기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본다.


더불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4차산업의 기술적 뿌리는 부품.소재.뿌리산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반도체를 많이 수출하면 일본은 자동으로 수출이 증가한다. 반도체장비재료에 쓰여지는 핵심부품들 상당수가 일본이 독보적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체력이 없으면 남 좋은 일을 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신 산업에 과감한 투자, 이것만이 청년일자리에 거시적 근본 해결책일 될 수 있다고 본다.

                                                                                 <편집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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