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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재벌 저격수’ 김기식 금감원장 금융권 회오리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8-04-02 12:09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일요경제시사 DB>

재계 지분 파장…삼성생명 보험업법 개정 촉각

삼성생명 20조원 이상 삼성전자 주식 매도 불가피?

금융당국 수장으로 입장 바뀐 점, 예단 쉽지 않아

‘은산분리’와 연계… 인터넷은행 모호성 의문

‘서민 금융 정책’ 대부업 광고 제재 금리인하 예상

김기식 전 의원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금융권이 초긴장 상태다. 금감원의 그간 역할을 비롯 조직의 쇄신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재벌그룹 계열과 관련 은산 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를 비롯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어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보험업법이 쟁점으로 떠오를 경우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여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23%(약 26조원)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경우 계열사 주식을 회사 총자산의 3%만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6조원 이하로만 보유할 수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행 감독규정에서 주식 가격을 시장가격(공정 가액)이 아닌 매입가격(취득 원가)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가격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삼성생명은 20조원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을 불가피하게 팔아야만 하는 형국이 될 수 있다. 삼성전자 주식이 취득원가(약 5만원)에 비해 많이 올라서다.

이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주요 쟁점인 가운데, 이에 대한 개정 여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김원장이 해당부문 행정 관리 책임자인 만큼 그 ‘재량’이 주시되는 대목이다. 그 동안 김원장은 의원시절에 이 부분에 상당한 열정을 쏟아 온 터 여서다. 현재 취득원가를 평가 기준으로 하는 건 보험업뿐이라는 점에서도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 수장으로 입장이 바뀐 점에서 의원 때와는 달리, 금융업계의 의견을 살펴볼 것이라는 점에서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전자금융 거래 금융권 보편화…인터넷은행 특성 보기 어려워

김 원장은 의원 시절인 지난 2015년 4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보험업법에 대해 “기형적인 법률로, 오로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위해 예외를 둔 것”이라며 강한 비판을 한 바 있다. 따라서 김 원장이 금융위원회, 국회와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 완화’를 강력 반대한 바도 있어 이 역시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원장은 ‘은산분리’와 연계해서 인터넷은행에도 의문을 보이고 있다. 전자금융 거래는 이미 금융권에 보편화돼 있어 인터넷은행만의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인터넷은행과 기존 은행의 차이점이 모호할 경우 결국은 여타 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도 완화될 우려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김원장은 서민의 금융 생활과 관련 대부업체 감독을 한층 강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부업체의 TV·인터넷·IPTV(인터넷TV) 광고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피력해 오고 있다. 최고금리의 경우도 단계적으로 연 20% 아래로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기구 개편’도 주목되고 있다. 김 원장은 그간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를 견지해 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에 일임하는 것인데, 김원장도 동감하고 있다. 김원장은 여기에 금감원을 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해오고 있어 이 역시 금융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간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문제와 관련해서 ‘예대 마진’과 수수료에 의존한 한국의 금융 산업을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해온 만큼 금융계 재계 관련 업계는 김원장의 행보를 지켜보는 형국이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 우는 신임 김 원장 취임은 향후 대형 보험사와 카드사 등 대기업 계열사가 많은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상되는 등 고강도 개혁이 이어질 전망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번 김기식 금감원장을 합쳐 ‘참여연대 삼각 편대’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 검찰(공정위)’ ‘금융 검찰(금감원)’까지 참여연대 출신의 ‘개혁 드라이브’를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한편 김원장은 2일 “금감원의 역할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있고 영업행위 감독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금감원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이 금감원에 부여해 준 권한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만 사용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은 참여연대나 야당 의원으로 역할을 했고 이제는 금감원장으로 그에 맞는 역할을 하겠습니다”라며 그 간의 편향적 시각을 의식, 이제는 금감원장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임을 시사했다. 개혁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시장에 대한 설렵도 감안하겠다는 취지로 해석, 기대되는 부분이다. <김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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