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청와대>
남북공동 ‘산업표준규격인증 통합위원회’ 상설기구 긴요
한반도 미래 경제 통합 산업표준규격 인증제도 핫 이슈로
우리민족이 준비한다면 대륙해양 연결 평화 중심세력 급부상
2018년 4월 27일 세계의 눈은 한반도 판문점을 주목했다. 남북 국민들은 감동의 눈시울을 적셨다. 한순간 눈을 뗄 수 없는 역사의 현장이었다. 특히 보도다리 위에서 남북정상 간 44분간의 대화는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통일과 협력의 중심이 남북 간 당사자라는 것을 방증하는 한 장면이다.
우리 역사에서 대표적 통일역사는 삼국통일이지만, 당시 당나라의 잘못된 역할로 인해 반쪽도 안돼는 통일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주역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KPS(남한 KS해당)는 기밀 취급…북한 제도 연구 필수
남북평화시대에는 여러 사안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산업경제협력이 선 진행될 것으로 보여 지는 가운데 산업적 교류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산업규격과 인증제도의 통일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본다.
부수적으로는 산업재산권제도의 통일도 필요할 것이다. 우선 우리는 북한의 산업규격과 인증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직 이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다 시피하다. 산업규격 및 인증은 관련 법령에 따르게 되어 있다.
북한의 법령은 우리와 달리, 많이 다르다. 우리는 헌법이 최고법이지만, 북한은 법보다 조선노동당이나 최고지도자의 교시가 더 우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협을 생각하는 기업인이라면 이점을 충분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결국 공업규격과 인증 이를 뒷받침하는 법령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북한의 산업표준‧규격과 관련된 법을 살펴보면 1997년 제정된 규격 법 및 다른 시기에 각기 제정된 계량법, 공안 도안법, 상표법, 수출입상품검사법, 열 및 내압설비 감독법, 품질감독법 및 제품생산허가법 등 8개 분야의 유관 법령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국회 입법조사처 자료)
한편, 북한은 전쟁 후 경제원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동유럽과 중국의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자적으로 국가규격(KPS)는 제도가 있다. KPS는 비상설기구인 국가규격제정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처 제정된다. 남한의 KS 규격은 인터넷에서 자유로이 검색되고 있지만, 북한의 KPS는 기밀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남한의 KS는 기업의 권장사항인 반면 KPS는 의무사항이다. 남북한의 산업규격 차이로 곤란을 많이 겪을 분야는 전기, 전자, 통신 분야다. 일례를 들어 남한은 컴퓨터 자판이 ‘가나다’ 순이지만 북한은 가나다순으로 하지 않고 있다.
독일의 경우 산업표준인증 불일치 통합 비용 15년간 180조원
한국과 남한의 산업규격이 다름을 양측이 실감한 할 기회가 있었다. 함경남도 신포에 건설하였던 경수로 건설현장과 개성공단 현장이다. 경제 분야의 통일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규격과 인증의 다름으로 인하여 상쇄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사전에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표준인증의 불일치에 따른 통합비용이 15년간 18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시라도 빨리 남북공동의 ‘산업표준규격인증 통합위원회’ 를 상설기구로 세워야 한다. 여기서 해야 할일은 북한 및 남한의 산업규격‧인증을 연구비교하여 국제규격을 따를 것은 따르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 나가야 한다. 적어도 10년 이상은 상설로 운영해야 하며 통일이후에도 필요한 기구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규격과 인증제도의 통일이 선 진행되어야 하는 분야가 있다. 당장 철도가 급선무다. 남북은 서울~신의주 고속철 신설을 포함한 한반도 통합철도망을 구상하고 있다. 우리의 철도와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가 연결 될 것이다. 서울에서 고속철을 타고 유럽을 갈 수 있는 날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위치한 북한의 철도공업규격과 우리의 철도공업규격이 일치해야 한다. 신호체계와 철도레일간격 등 실무적인 규격들을 선 연구할 필요가 있다. 노후화되고 국제화되지 않은 북한의 규격을 개정하는데 지원을 해야 한다.
북한의 산업규격이 국제화되지 않은 것은 북한 주 수출품이 광물이기 때문이다. 제조 공산품의 수출이 미미하다 보니 산업규격의 국제화가 절실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산업규격은 바뀌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
규격이 바뀌면 북한에서 생산하고 있는 생산시설도 일부 변형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경우 있다. 때문에 남과 북의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고 남한이 일부 바꾸어야 하는 부분이 생길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일반소비재 보다는 공공부문에서 철도, 항만, 전기등의 통일은 먼저 진행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섣부른 기대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 평화의 시대는 도래 하고 있다. 북한은 천문학적 규모의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남한이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남북 국가체제의 통일 전 '경제적 통일'만으로도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 청년들의 미래도 밝아 질수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서다.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한반도를 벗어나 대륙으로 뻗어나갈 것이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준비한다면 우리민족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두보로서, 평화시대의 동북아 물류 중심에 우뚝 서게 될 것으로 믿는다. 이른바 '남북의 봄'이 지속가능하길 기원해 본다. 다시금 남북공동의 ‘산업표준규격인증 통합위원회’ 상설기구를 적극 제안한다.
<김세영 편집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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