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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획> 박원순 시장 여의도․용산 개발 ‘글쎄’ 속 당분간 ‘상승’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8-07-28 15:22
조회 : 9,364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 일요경제시사DB>
 
 
용산, ‘철도’ 국토부와 상의 필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제동’
 
 
 
서울 아파트값 0.20% 상승…영등포·용산 ‘들썩’ 서울 전역 확대?
 
 
 
“박시장 무슨 꿍궁이? …상암 ‘고층 랜드마크’는 ‘방치’한 채”
 
 
‘입찰’‘유찰’‘직접 개발’‘다시 입찰’ ‘원점’…‘일목 요원’ ‘집요’ 지속적 방해  고층빌딩 ‘저주’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세다. 여의도 통합개발, 용산 마스터플랜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졌기 때문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용산구는 ‘마스터플랜’ 발표 기대감으로, 영등포구는 여의도 통합 개발계획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 이어갔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전역으로의 확대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망이 있는 가운데 일시적 현상일 것이라는 시각이 크다. 용산 개발의 경우 ‘철도부지’가 포함돼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필 수라는 점이 상승세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도 의미가 크다. 여의도 용산의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속적인 상승세는 어렵다는 점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바로잡기’도 감안해 볼 때 아파트 상승세는 지속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보유세 개편안 발표 직후 강남 4구 집값이 15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일시적 반등이냐 바닥이냐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팽팽하다.
 
 
 
특히 정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부동산 규제책을 총동원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장의 개발 발표가 자칫 ‘도화선’이 되어 걷잡을 수 없을 경우, 그동안의 정부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박시장의 부동산 발표는 개발만을 위한 ‘청사진’만을 앞세워 발표했다는 등의 관점에서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
 
 
 
실제 박시장의 발표는 시기적으로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보유세 개편안 확정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시장은 구로, 관악, 동작, 강북 등 비강남권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꾸준히 거래가 늘어나는 분위기에서 강남 4구까지 반등하고 여의도, 용산까지 ‘가세’, 서울 전역의 다시 부동산 상승 움직임을 간파할 수 있다.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 규제 카드가 거의 소진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이어 갈 경우 과거 ‘노무현 정부의 실수’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박시장의 ‘여의도 용산’ 발표에 김현미 장관의 ‘제동’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여의도 용산’ 발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사이에 조율이 않됐거나 시기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국가 정책에 혼선이 야기된 경우”라며 “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박시장의 발표는 해당 지역에게는 ‘청사진’은 있을 수 있겠으나 당장의 어려움은 서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기회에 서울시는 청사진 발표보다는 그동안 표류되고 있는 개발을 ‘보듬고 정리하는 행정’이 아쉽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소모적인 행정보다는 실직적인 시민을 위한 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에서의 마포 상암 랜드마크 고층건물과 상암 디지털역 근처 롯데몰이 수년간 ‘방치’ 된 상태가 대표적이다.
 
 
 
 상암 ‘랜드마크’의 경우 여려 차례 이런 저런 이유로 ‘석연치 않은 명분’으로 수차례에 걸친 행정 소모전이 야기되어 오고 있다. ‘관심이 부족한, 방치에 가까운 행정’이라는 것이다. 서북부 지역인 이곳은 정부가 지향하는 지역발전 등의 형평성에서도 서울시의 ‘무관심 행정’이 연이어 행해지고 있다는 게 지역민들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 간의 ‘입찰과 공시’ ‘유찰’ 연기, 자체개발 ‘다시 입찰’ ‘원점’으로 돌아 가는 등 이름만 바꾼 채 이를 반복적으로 행해 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늬만 개발’인 셈이다
 
 
 
‘고층빌딩’이 계속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한 관계자는 “그 동안 ‘그럴 듯한 명분’으로 수년간 이상을 끌어 오고 있는 점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그 답은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곳의 개발에는 시행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으나 개발 뒤안길에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 한 고층 빌딩 저주’까지도 있어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매스컴과 ‘서울시에서 내세우는 명분이 아닌 핑계로 보여 지는 행정 정책’과 ‘일관’ 되게 ‘무산’되어온 그간의 행태를 두고 하는 지적이다. 컨소시엄 구성에서 공개 입찰, 유찰, 연기, 자체 개발 등의 순이 석연치 않다는 것. 시대가 바뀐 시점에서 '방향'을 지켜볼 일이다.
 
 
 
‘교통량 불편’…상암 월드컵 대교 진척 두고 예산 ‘핑계’
나아가 상암 월드컵 대교의 건설 추진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예산 등의 구실로 몇 년째 진행이 매우 느린 상태라는 것이다. 실제 이 다리도 지역 상주인구, 직장인, 교통량 등을 감안해 볼 때 빠른 ‘진척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이다.
 
 
 
 물론 전국적으로 예산이나 형평성으로 인해 공사가 느린 곳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곳의 경우는 상식적으로 공사가 수월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지지부진한 부분은 한 번쯤은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게 이곳을 수년째 지나다니고 있는 시민들의 중론이다. 상암 디지털역의 롯데 몰 공사도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상암 고층 랜드 마크 건립과는 ‘결’은 다르지만, 근처 소상공인과의 타결점이 그리 오래 끌 일이 아니라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마포 상암 지역에 수십 년을 거주하며 관심이 큰 한 전문가는 “상암 롯데 쇼핑몰은 망원동 상인들과 협치 점이 중요해, 오랜 기간을 두고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서울시가 책임을 갖고 설득하는 과정에 더욱 더 성의를 보여야 타결에 도움이 될 것”본다고 지적 했다.
 
 
 
이 관계자는 “상암에서 다른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고층빌딩을 짖는 상암 랜드마크의 경우는 이제, ‘고층빌딩의 저주인가’로 불릴 만큼 이 빌딩 건립에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분분하다. 우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시간 끌기’가 너무 심할 정도로 계속되어 지고 있다. 이 고층빌딩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현재 서북부 지역 균형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이 지역 근처 부동산은 긍정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일단은 지역 전문가로서는 긍정적이다. 그런데, 상암 고층빌딩 건립 추진과 관련, 이를 확대해보면 고층 빌딩 건립을 더 늦추기로 한 일종의 ‘달래기 방편’으로 까지 생각해본다. 왜냐면, 서울시는 상암 지역이나 수색, 은평 등 서북부지역을 ‘등한시 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개발 추진 의사는있다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무늬만 개발은‘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상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박시장 물러나라’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가 걸린 적이 있다. ‘시장을 잘못 뽑았다는 자구적인 후회스러움의 문구’가 있다. 물론 서울시장이 서울 전역을 관리하는데 쉽지는 않다. 하지만 고층 랜드마크의 건립을 놓고 계속되어지는 ‘서울시의 보여 주기 행정’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서울시가 나서야 할 이 곳, ‘고층 랜드마크’는 계속되는 ‘입찰’ ‘유찰’ ‘직접 개발’ ‘다시 입찰’ 등 그간 여러모로 명분을 내세우지만 ‘진정성’있는 자세로 보기는 어렵다. ‘고도의 핑계’로 까지 보여 진다. 주민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너무 한다’는 얘기가 많다. 지루하다는 것이다. ‘일목 요원’하고 집요할 정도로 상암 고층건물에 ‘저주와 방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박시장도 이전의 시장 때부터 이곳에 ‘저주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도 의문을 갖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곤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이라면 지속적인 방해가 아닌가.
 
 
 
그간 서울시의 고층빌딩에 대한 추진 사례를 계속 지켜보고, 접해 오고 있는 까닭에서다. 그동안 고층빌딩 건립을 놓고, 각종 매스컴의 성격이나 동향, 서울시의 움직임을 분석 검토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일부 매스컴은 박시장 ‘정책’에 동조하는 느낌이다. 잘 살펴보고 비교 분석해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
 
 
 
나아가 이번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번 발표를 놓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의 ‘방향’도 해당이 될 수 있다. ‘방향 뒷면’이 궁금해지기도 한다. 그 배경을 지속가능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잘 사는 시민, 국민을 누가 싫어할 것인가. 옳고 그름의 판단은 국민의 못이지만 서울시의 ‘그럴듯한 청사진’과 이에 따른 ‘논리’는 어디서 왜 나오는 지 그 배경이 매우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용산구 ‘마스터플랜’, 영등포구 ‘여의도 통합 개발계획’은 좋지만 순서가 시기적으로 맞는 것인지, 꼭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살피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시장이 ‘대권 주자’여서 그런 것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이 전문가는 상암 개발에 관심을 보이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촉구했다.
 
 
 
“용산역 국유 철도시설 중앙정부 협의 없인 불가능”
이번에 박 시장이 발표한 통합 개발은 실제 조성될 때까지 10년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 이러한 가운데 자산이 있는 기업인이나 부자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높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최근 아시아지역에서 급등한 아파트들이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많은 수요가 몰리지 않더라도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의 몇 번의 거래로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는 것.
 
 
도시계획은 서울시의 소관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용산의 경우 철도시설 지하화는 철도시설이 국가소유여서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하는 점에서 그나마 김현미 장관의 ‘제동’은 일단은 시기적절했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관계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지난 23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부 현안보고에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의체제가 있는지의 여부에 김현미 장관은 “사안에 따라 협의체제가 있다. 이번(여의도 용산 개발)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다”고 단언했다.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이어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질의한 더불어 민주당 강훈식 의원에 대해 김 장관은 “여의도와 용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대규모 개발 계획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업이 좌초됐을 때 파급력도 큰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해서 진행돼야 한다”며 ‘사전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김 장관은 “도시계획은 시장이 발표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분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 이뤄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 법령 준수 등이 함께 이뤄져야 현실화될 수 있다. 용산역 개발 방안의 경우도 철도시설은 국유시설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함께 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고 피력했다. 시대가 요구하고, 시기적절한 진정한 정책이 국민을 이롭게 한다. <이영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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