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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집중 조명> “인터넷은행 규제 혁신 ‘은산분리 완화’” VS “국민 예금 재벌 사금고 전락”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8-08-07 18:52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갖고 페이콕부스에서 휴대폰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장면. <사진/ 청와대>

문대통령 인터넷은행 혁신…추후 입법 논의 과정 주목

3당 민생경제 TF 은산분리 완화…진보정당·시민단체 반대

“‘한국 실정’에 맞는 혁신성장과 국제시장에 견주는 은산분리”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銀産分離) 규제 완화를 촉구,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에 따른 반대 입장도 있어 향후 입법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도 이날 회의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데 의견을 모은 가운데, 진보성향의 정당·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추후 입법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간 논란 선상에 있던 은산분리 완화 문제에서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는 한편 방법론적인 부분까지 전달함으로써 이에 대한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은산분리 완화의 부작용을 피해갈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되, 특례법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병두 정무위원장, 박영선 의원, 정재호 의원 등을 앞에서 “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촉구 그간 의 부진한 진척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은산분리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에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데 대한 질책 성격도 있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문제 관심은 규제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넘게 가질 수 없다. 다만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미 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들어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 1주년을 각각 맞으면서 이 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는 주장을 줄곧 펴왔다.

그 이유는 ‘한계성’ 때문이다. 현재 자본금으로는 인터넷은행에 줄을 잇는 대출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상품마다 월별 한도를 정해놓고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인기 있는 대출상품은 매월 10일 경 바닥이 나는 등 여러모로 활성화에 걸림돌이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현행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의 케이뱅크는 대주주 KT가 혼자서 대규모 증자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고, 거의 모든 주주가 지분율대로 증자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야 하는 등의 ‘불합리성과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

카카오뱅크도 출범 초기 시중은행 대비 파격적으로 낮은 대출 금리를 선보였지만 적정성 확보를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진보당 시민단체 “문제점’ 진단 토론회’ ‘반대 입장’

현재 국회에는 강석진 김용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 정재호 김관영 의원이 각각 내놓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등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도 이날 은산분리 완화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진보 정당인 정의당 등과 시민단체는 반대 입장이다. 정의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열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정의당과 시민단체는 은산분리에서 규제가 완화될 경우 국민의 예금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 사태의 경우를 제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은산분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박교수는 당시에 동양그룹은 대부업체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계열사에 자금을 불법 지원하거나 동양증권을 통해 부도 직전의 자회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판매해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그룹 내 금융회사를 통해 그룹 전체로 번지고 금융소비자까지 손해를 입힌 사례를 제시했다.

박교수는 “은산분리가 은행업과 제조업 모두에 혁신과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결국 한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를 불러올 개연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선 당시까지는 은산분리를 유지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전환 시기와 진정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케이뱅크의 부실화와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은산분리 완화의 중지를 주장했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기술의 대표적인 분야이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대주주가 되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정보통신기술 기업도 은행의 자금 수요자여서 사금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금고 방지’ 등 반대여론도 감안 검토 입법”

이러한 은산분리 완화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향후 관련 법안에 국회에서의 향방이 주목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은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비금융주력자 주주의 IT(정보기술) 실력이 곧 경쟁력일 수 있다. 이들의 인터넷은행 지분한도는 늘려주되, 그 인터넷은행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게 하고(신용공여 금지),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도 취득을 제한하는 등 ‘사금고 예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34%나 50%로 늘릴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들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고 전했다. 반대여론도 감안, 이를 입법화하는데 ‘조율’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무튼 대통령의 은산 분리완화 ‘의지’를 비롯 시대에 맞는 은산분리 완화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이미 금융 산업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완전히 벗어나서 발전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를 고수하면 한국만 금융 산업이 도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권에 긴장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고 금융소비자의 혜택을 늘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이 하루 속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탄생을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이번 ‘은산분리 완화’ 추진에 대한 급물살 중 하나는 중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의 괄목할 만한 성장도 한 몫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중국보다 크게 뒤처진 실정이다.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1년 만에 700만 명의 고객 확보와 총 대출액이 8조원에 육박하는 등의 성과를 얻었지만 유럽연합(EU)ㆍ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발이 20년 늦었고 중국보다도 크게 뒤처져있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의 인터넷은행은 한국과 비슷하게 2014년 도입됐다.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앞서 있다는 게 금융경제계의 분석이다.

특히 중국에는 은산분리 규제가 없어 알리바바ㆍ텐센트ㆍ샤오미ㆍ바이두 등 굴지의 4개 대형 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업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fintechㆍ금융과 기술의 융합) 혁신과 금융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어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한국 실정’에 맞는 혁신성장과 국제시장에 견주는 은산분리와 완화가 필요하게 됐다는 게 금융 경제계의 분석이다.<김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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