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 인증제 즉각 폐기…인증기관 검찰 고발”
대한한약사회가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을 유도하는 원외탕전실 인증제에 감사청구를 위한 연명부 작성에 돌입했다. 특히 인증을 받게 될 원외탕전실을 불법기관으로 규정, 검찰 고발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약사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한약사들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첩약과 약침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 문제점을 지적, 개선한다는 것.
한약사회는 그간 복지부의 인증제 문제점을 지적, 폐지를 촉구해 왔다. 무면허자 한약 조제, 예비조제, 사전처방, 대량제조, 비규격품사용 등 불법행위가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복지부가 지난달 15일부터 원외탕전실 인증 신청을 받고 인증심사에 나설 방침을 정하자 한약사회는 정책 실무기관인 한약진흥재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감사원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한 것이다.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탕전실 내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내용을 추진 중이어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그간 한약진흥재단 심사청구를 요구했지만 반응이 없고, 실제 인증된 원외탕전실은 사법기관 고발을 통해 문제점을 적극 개진해 낼 방침”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그동안 문제점 지적으로 일부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큰 사항”이라며 “인증제를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이영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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