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보험사기 현황(단위: 백만 원, 명, %)< 표/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 3조2223억 원
환수금액은 1523억 원 불과…환수 율 고작 5%
거의가 손해보험…조사 관련 인력 증원 긴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소비자인 국민이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부분을 국민이 부담하는 셈이다. 보험 사기에서 보험사기 적발 금액보다 환수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보험사가 환수한 금액은 5%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기의 90%는 손해보험업계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갈수록 더 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이에 대응, 조사원 등 관련 보험 전담인력을 보강해야한다는 지적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 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 갑)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조2223억 원으로, 해 마다 증가했다. 특히 최근 들어 보험사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5190억 원에서 지난해 7302억 원으로 최근 4년 동안 40%이상이 늘어 난 것.
이러한 가운데 보험사의 보험사기 환수금액이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보험사의 환수한 금액은 294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12%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보험사기가 대형화,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으나 보험사가 이에 대응할 관련 인력은 전체 직원의 1.1%로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보험사에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 3조2223억 원 중 환수된 보험금은 1523억 원으로, 4.7%에 그쳐 전문 인력 미흡과도 연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3년 5.7%였던 환수율도 지난해에는 4.5%로 1.2%p가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보험사기는 거의가 손해보험에서 드러났다. 90%가 손해보험업계에서 적발됐을 정도. 손보업계가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13년 4446억 원에서 지난해 6574억 원으로 절반가량인 48%나 폭증한 가운데 손보업계가 환수한 보험금은 246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 환수 율은 5.5%에서 3.8%로 1.7%p가 줄었다. 하지만 생보업계의 경우는 같은 기간 보험사기 금액은 743억 원에서 728억 원으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실제 사기금액이 연간 4조5355억 원(지급된 전체 보험금의 4.4%)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어 사전예방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보험사기와 관련된 조사원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생보업계1%,손보업계 1.2%에 불과한 실정이다.<이영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