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예로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화재와 소방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17년 말  사회적 이슈가 컷던 '제천 화재' 사고에 이어 '밀양 화재' 사고는 앞으로 벌어질 대형 재난사고의 전주곡과 같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작금의 불경기와 최저임금 상승을 이유로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건물 시설관리직의 대량 해고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소화와 화재 감시와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어서 그 어느 곳도 안전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소방 설비를 갖추고 있어도 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예방역할과 불이 났을 때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는 것은 소방서의 역할이 아니라, 시설관리직의 역할이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 과거 10년 전 대비 60%이상 시설관리직 인원이 감원되어 24시간 안전을 책임지던 시스템에서 현재는 하루 8시간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 또한 인력 보강이 긴요하다는 점에서 안전과 일자리는 사회안전망과 같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화재의 경우 시간대별 사망사고 증가폭이 0시부터 06시까지가 가장 높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22시 이후부터는 전국의 다수의 아파트에 예방순찰 인력이 모두 사라졌다.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화재 사고 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유독 가스로 인해 질식, 사망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여객기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정비 인력을 대량 해고하여 제대로 된 정비 없이 운항하는 것과 같다. 그 사고 여파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본다. 소방시설직의 부족은 대량 인명피해 발생을 예견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올 해들어 강력한 의지로 국내 모든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그로 인해 설비의 운영 상태는 어느 정도 개선되고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화재 초기에 진화할 인력이 거의 없어진 현 상황에서는 화재 확산으로 인한 대형인명 피해 발생을 막을 수는 없어 보인다. 경찰청의 경찰 인력이 있어도 별도로 보안 경비 업체가 24시간 도난 감시를 하듯이, 국내 모든 건축물들도 소방 수신기의 24시간 대기 및 화재 초기 진화 인력 보충과 화재 감시와 예방 팀을 별도 운영한다면 화재 초기에 불길을 잡아 대형 인명 피해 발생을 줄이고, 잦은 예방 순찰을 통해 화재 발생을 미리 방지하는 것만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가 있다고 본다.

 

 

 큰 재난 사고가 있을 때마다 이를 안타깝게 여겨온 필자는 이 부분에 관해 금년 7월 정부와 소방청에 일자리 사업을 제안한 바도 있다. 수십 만 명의 시설관리직 일자리가 사라진 현 시점에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또한 전국에 7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사업제안서를 보낸 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어떤 이유로 최근의 최저임금 상승 등과 꼭 맞물려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 부분에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긍정적 순기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아직은 지켜보는 단계일 수 있겠으나,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은 사회 안전망과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일자리가 최근 화두인 가운데 필요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계획이 구축되어 진행되야 하는 지혜가 중요한 시점이다. <유창재 편집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