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이 우선 순위였지만 경제활력이 이를 앞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4대 방향으로 △전 방위적 경제 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를 중점 제시했다.

 

투자활력 제고를 위해 3조7천억 원 규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자동차 GBC, 1조6천억 원 규모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트 등이 내년 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인허가 문제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활력을 경제 활력으로 연계한 것이다.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걸림돌인 행정절차를 신속 진행하고 민간 자본에 공공시설 사업을 전면 개방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항만개발,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 공공시설 건설에 민간자본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수정한다는 것이다. 대형 투자 프로젝트 투진 등을 통해서도 민간자본 12조4천억 원 이상이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유연한 정책을 펴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광역권 교통 및 물류기반 구축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를 면제등 지역의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제도를 개선한 다는 것이다. 파주 운정과 서울 삼성을 잇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교통(GTX) A노선의 조기착공에도 적극화할 방침이다.

공기업 등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규모도 내년에는 54조1천억 원으로 해 올해보다 9조5천억원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안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2년 연속 10%이상씩 상승함으로써 고용시장이 불안정했다는 게 경영계 등의 볼 맨 소리였다. 내년 1월 중 정부안을 마련해 관련법 개정을 하기로 했다. 해당 정책의 적용 시점은 2020년이다.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은 감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