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근무제 ‘국회 표류’가 ‘주 원인’
준비 덜된 경영계…탄력 근무제 ‘요원’
경영계 속내 “시대가 시대인 만큼 거스를 수 없어”
당국 감시 피해 ‘꼼수근무경영’도…대형병원이 대 다수
주 52시간 근무제가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300명 이상 사업체는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가운데 불가피한 초과 근무를 보완하는 탄력근로제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법을 위반하는 기업만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경영계는 아직 준비가 덜된 모습이다. 주 52시간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거스를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사용주의 ‘속마음’이다. 또한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 시간외 수당 없이 공짜 야근에 시달리는 등 ‘꼼수 근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밤낮없이 근무를 연계해야만 하는 대형병원이 대표적일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 3천6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뒀다. 또한 준비가 덜 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도기간을 3개월 더 늘렸습니다. 추가 계도기간까지 끝나면서 1일부터는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부터 6월 15일까지 예비 점검 후 근로시간 위반 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에 이어 사업주는 최대 4개월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한 예로 물건 납품이나 도급 맡는 기업 중에는 기한을 맞추기 위해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는 데서다. 노동자들도 불만을 표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월수입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
사정이 이러한 가운데 보완 입법 미비 등으로 인해 ‘꼼수 근무’도 나타나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는데도 여전히 당국의 눈을 피해 초과 근무하는 직장인들도 많은 것. 시간외 수당 없이 공짜 야근에 시달리는 것이다. 예컨대 한 대학병원의 경우 밤낮으로 환자들과 시간을 보내야하는 입장에서 근무시간이 초과하는 것이 다반사다.
병원은 본래 업무시간 외에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공짜 노동을 강제한다는 비난을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병원 측에서는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근로자는 ‘글쎄’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겨도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도 해결해야 된다는 게 근로자들의 목소리다. 중견기업 상당수가 추는 연장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킨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어서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 정부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업 17곳에 한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더 두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가 관건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 간 큰 입장차로 국회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을 어기는 기업만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경영계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게 팩트일 수 있다.
지난해 말까지였던 계도기간을 지난달까지로 한 차례 더 연장했다. 하지만 보완 입법 미비 등 상황은 석달 전과 같은 것도 요인이다. 초과 근무를 보완하는 탄력근로제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 경영계가 준비하는 데 걸림돌이라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충고이기도 하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여야 대치정국으로 인해 표류하면서 기업들이 주52시간 근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당장 불똥이 튄 업종은 장시간 집중 근로가 필요한 정유화학, 철강, 건설, 정보기술 등이다. 특히 현대차 등의 경우는 잔업과 특근 등 시간외 근무시간이 대폭 주는 영향으로 신차 출고 등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김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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