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인 보금자리주택이 첫 입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이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주택시장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했다는 비판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비닐하우스와 창고가 난립했던 서울 자곡동 일대의 경우 불과 3년여 만에 쾌적한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보금자리주택의 첫 입주가 시작된 것이다. 중소형 아파트 912가구다.

이곳은 대부분 15년 이상 청약저축 납입했거나, 다자녀, 부모 부양 등 특별한 조건으로 분양을 받은 만큼 감회가 남다르다.

 

서민들에게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값싼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남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시작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첫 결실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 평생 간직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고 서민 입주자는 생각한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무주택 서민 뿐 아니라 다양한 수요층을 진입하게 함으로써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대기자가 대거 몰리면서 주택 거래 실종과 주변 신도시들의 공동화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주택 시장 침체 장기화에 일조했다고 보여 지는 가운데 보금자리주택시장에 분양받기 위해 대기하면서, 재고 주택시장의 거래량이 감소했고 입지 여건이 열악한 2기 신도시에는 미분양이라든지 미 입주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미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면서 다른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 축소되는 등 일부 차질을 빚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린벨트의 한계, LH 부채 등도 문제로 지적하고 오는 2018년까지 150만 호를 예정대로 공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일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질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공공주택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도 한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서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