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이재웅, “이기적” vs“국회의원 출마” 비판 반박
혁신 성장 방법 속도 ‘조절’ “약자 보호도 해야”
김현미 장관 “절충점은 사회적 책임과 기여”
개인택시 “무차별 운전자 고용 강력범죄 악용”
“새 산업인 ‘승차 공유 서비스’ 등의 등장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기존 산업에 대해 새 산업 주체들이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최근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공방을 두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타다는 정부와 산업계간의 갈등 양상으로 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타다’를 놓고 이재웅 쏘카 대표에 “무례하고 이기적이다”라는 직설적 비판을 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최원장의 국회의원 출마 생각” 등을 거론하며 논란을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정부와 산업계가 혁신성장의 방법과 속도에 충돌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 후 기자들에게 “이재웅 대표가 택시업계에 대해 상당히 거친 언사를 내뱉고 있는데, 너무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지난 17일 택시기사 분신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죽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죽음을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이라는 글로 비판의 날을 세운 바 있다.
최 위원장은 나아가서 “혁신 사업자들이 오만하게 행동할 경우 자칫 사회 전반적인 혁신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택시업계가 공유경제나 이런 혁신 산업으로 피해를 직접 입는 계층이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최소한 존중과 예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혁신성장에서는 소외계층이나 피해 계층도 포용하며 가야 한다는 정부의 뜻을 비쳤다는 게 일반인들의 시각이다. 최원장의 취지는 혁신성장 필요성과 함께 이해관계자들의 대타협에 방점을 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혁신에 따른 부작용으로 뒤처지는 계층도 안배해야 한다는 것. 이에 이 대표는 ‘숙려’를 통한 ‘재정립’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타다와 갈등관계가 있는 것은 개인택시다.
올 초 카풀 도입을 놓고 택시업계의 갈등이 고조됐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한바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시사했다.
한편,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7차 집회를 열고 “공유경제를 빌미의 불법으로 자행되는 ‘타다’를 퇴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개인택시 관계자는 “타다는 책임보험만 적용되고 있다. 중대범죄 경력자 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운전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무차별 운전자 고용시스템은 강력범죄에도 악용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와 타다, 택시업계의 절충점은 사회적 책임과 기여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