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뉴스 > 일본 경제의 10월 위기설 언제까지 내막

전체기사 > 전체기사

[시사] 일본 경제의 10월 위기설 언제까지 내막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9-09-30 11:27

<사진/일본 도쿄의 경제산업성>

엔고 쇼크 여부 관건일 수 있어

소비세 인상 충격 대응 보완책은

수익 악화 속 투자 감소…2020년 성장세 둔화

일본의 경제가 ‘10월 위기설’로 뒤숭숭하다. 하지만 그 간의 저력을 볼 때 위기설은 기우일 확률이 크다는 게 일본 경제를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래도 일본의 10월 위기설을 배제할 수 없는 시각도 엄연히 존재한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한·일 갈등,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등이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을 갖고 있어서다.

‘일본경제 10월 위기설’은 ‘10월’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올 연말 내년, 향후에도 그 영향을 줄 수가 있어 그 의미는 크다는 게 관계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지정학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갖는 국가여서 더욱 그렇다. ‘일본 경제 10월 위기설’을 짚어 본다.

‘위기설’을 짙게 하는 부분은 한‧일 마찰을 비롯 주변 강대국 미중 무역마찰 등의 영향이 큰 까닭이다. 한‧일 마찰의 경우는 일본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에서 일본 여행,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돼 일본 지방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일본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 대규모 양적완화로 금리차 수익을 확보하지 못한 일본의 지방은행들이 잇따라 영업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는 게 일본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일본 지방경제의 쇠퇴는 가볍지 않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세계 시장 수출이 차질을 빚고, 연간(2018년 기준) 18억대에 달하는 휴대폰, 2억6000만대의 PC, 860억 달러의 서버 등의 생산·출하에 차질을 가져올 경우에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른 연쇄적인 파급 효과로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까지 나갈 수 있다.다행히도 지난 7월 4일 이후 계속 차질을 빚어왔던 일본제 불화수소의 대한국 수출이 8월 29일 비로소 허가가 남으로써 일본 정부가 세계 경제 위축의 단초를 제공하진, 않을 것으로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통제 보복의 강도는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불확실하다. 한일 관계 악화로 한국 반도체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IT경기 추락이 여러 산업 분야로 파급되면서 세계적인 경제 불안과 함께 일본의 10월 위기설이 발생할 소지는 있어 보인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이런 불안 요인으로 미중 마찰로 취약해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더욱 악화되면서 엔고 현상의 가속화와 함께 일본 기업의 수익 악화와 경기 추락 우려가 오는 하반기 이후 더욱 가속화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빼 놓을 수 없다. 나아가 미국과 중국 경제의 요동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대응책 ‘만전’

이러한 일본 경제를 둘러싼 해외의 복합적 요인의 불안정성과 함께 10월 위기설의 근거는 소비세 인상 문제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10월 1일에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0%로 인상은 내수 위축과 세계 경제 부진에 따른 수출 경기 악화와 일본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이번 소비세율 인상폭은 지난 2014년의 3%포인트보다 낮은 2% 포인트에 불과하다는 점은 그 영향을 최소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의 경우 가계의 부담액이 8조엔 정도에 달했던 것에 비해 이번의 경우에는 보완책도 동시에 준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식료품에 대한 경감세율, 가계에 대한 교육비 지원, 비 현금 결제 때 포인트 혜택 등 소비세 인상에 따른 가계소득의 실질 감소 효과를 상쇄하는 대응책을 다양하게 준비했다.

소비세 인상에 따른 일본 경제 위축 효과도 0.2~0.3% 내외 수준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주요 37개 일본 연구기관들의 평균 전망치(8월 분 집계 기준,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일본 경제의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한 연률)이 올 2분기의 1.8%에서 3분기에는 1.3%, 4분기 -2.3%로 후퇴하는 가운데 내년 1분기에는 0.73%, 2분기 1.0%로 회복될 것으로 일본 경제 전문가는 진단하고 있다.

일본 경제, 국내외 복합 리스크 ‘고민’

이러한 와중에서 미중 무역마찰의 악영향은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미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 정부의 관세보복 제4탄은 미국 소비자 소득의 실질적 감소와 경제 활력하락에 염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금리완화 정책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 과거 경기 전환기의 금융완화 국면에서 5% 정도에 달했던 미국 정책금리는 현재 2%대에 불과하다. 큰 폭의 금리인하가 어렵고, 다시 0%대 금리로 돌아갈 경우 글로벌 디플레이션 기대심리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어 고민이 큰 상황이다. 더 나아가서 미중 마찰은 환율전쟁 등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

지난해 말 미국의 저 신용 기업 채권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자 미 연준이 급히 금리 인상 정책을 수정한 것처럼, 저 신용 기업 채무문제가 글로벌 금융 불안의 진원지가 될 위험성도 남아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08년 리먼쇼크 이후 과잉 채무 축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세계 각국에서 채무가 팽창했다. 각국 금융당국도 보호주의 확산과 함께 이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기 시작한 있는 것이 한 예이다.

일본 경제의 경우, 미중 무역 전쟁이나 한일 갈등의 여파를 받은 제조업과 함께 내수 중심의 비제조업의 실적도 악화되고 있다. 회사 수 기준으로 상장기업 전체의 60% 정도가 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얼려지고 있다. 특히 해외 경제 불확실성과 함께 진행된 엔화의 강세 효과를 고려하면 일본 기업의 수익 악화 추세가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미중 및 한일 마찰 등의 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과 함께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도 겹쳐 엔고가 올 하반기 이후 얼마나 지속되고 심화될 것인지에 따라 악화 추세의 충격이 확대될 수도 있다.

재정 정책 충격 완화 추경예산‘돌파’

이와 관련 일본 정부의 대응책도 주목된다. 재정정책 측면에서 아베 정부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한 각종 대책 확충과, 이 금액을 이미 책정한 2조 엔에서 크게 늘릴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엔고 등의 경제 불안 심화 때는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집권 자민당이 추경예산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금융완화 정책의 경우를 보면 그동안의 양적금융완화 등 파격적인 정책을 뛰어넘는 대책을 실시할 여력이 미약하다는 게 일본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대규모 양적금융완화 정책이나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효과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정책에 의해 금리 수익을 확보하지 못한 지방은행의 경영 악화라는 부작용도 있어서다. 엔저 현상이 이미 장기 추세적으로 지나칠 정도로 극심한 수준까지 진행되어 있고, 엔저를 유도하는 정책의 효과에도 한계에 봉착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일본 관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 예로 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 일본은행은 10년 만기 국채금리의 유도 수준을 현행 0~-0.2%에서 마이너스 폭을 더욱 확대하거나 본원 통화의 증가량을 늘려 양적금융완화의 확대에 어느 정도 나설 가능성은 있겠으나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의 추가 금융완화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일본 경제는 일단 전체적으로 건실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올해 3분기까지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다가 4분기에는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플러스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관계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국내외의 불확실성이 돌출되지만 않는다면 경제위기는 피해 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향후 성장은 보장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예측이다. 일본 경제를 둘러싼 복합적인 불확실성과 세계 경제의 부진이 겹쳐 올림픽 경기 효과가 사라지는 2020년 하반기 이후에는 성장세 둔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2020년 일본 경제성장률은 0.5% 내외에 그쳐 2019년의 0.9% 안팎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이영출 기자>

포토뉴스

	피플

	문화

	건강/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