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함안 군청 화재 대피 훈련 장면 일요경제시사 DB>
지난해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은 77,400개에 이르며, 그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은 5,287개로 나타나 있다. 집계에 속하지 않은 요양병원은 1,571개소에 달한다. 65세 이상 노인층의 급속한 증가로 오는 2025년에는 전체 인구대비 20%인 1천만 명을 넘어선다는 통계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3,390개의 입소 정원은 160,594명으로 65세 이상 7,653,000명 인구대비 2.1%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수요과 공급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른 노인 인권 및 안전관리 대책은 매우 중요해 졌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운영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도적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권과 안전이 취약, 이로 인해 공경받아야 할 노인들을 단순히 돈벌이 대상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급속한 사업 확장으로 이어지는 면서 폐혜 또한 크다. 지난 7월 16일 시행된 장기요양보험법 제도의 한계를 비롯,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 또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예로 장기요양관리법에서 조차 요양원의 운영비 중 안전관리비 항목이 없어 전기 및 소방의 안전관리가 법제화 되어 있디 않다는 점이다. 타 업종과 비교할 때 화재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점이다.
요양병원 골든타임 5분 이내 대피 불가능
요양병원의 경우는 산소 호흡기 등을 걸고 있는 중환자가 많아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 5분 이내 대피가 거의 불가능해 다수의 사망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요양원도 거동이 불편한 다수의 환자들이 스스로 대피할 수가 없다. 특히 야간 및 공휴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몇 명만으로 골든타임 5분 이내 수십 명의 환자들을 대피시킨다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한편으로는 요양원 요양병원의 화재안전을 담당하는 자격증 선임제도 또한 3일의 소방교육을 받게 되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수료증으로 선임이 가능, 제도 자체에도 문제점을 으러내고 있는 형국이다. 한 요양원 원장의 경우 연일 요양병원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자 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에 연락해 소방안전관리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화재 발생 우려가 높고 화재 발생으로 인한 대형인명 사고 발생 시 회사가 민형사 책임은 물론 폐업까지도 고려해야 됨으로 해줄 수 없다”란 입장을 보여 큰 실망을 주고 있는 것도 또한 큰 문제다.
게다가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들 또한 요양원 및 요양병원이 들어선 건축물은 자격증 선임 기피대상 건축물로 안전관리자를 뽑기도 어려운 실정인 것 또한 개선해야 문제 점 중 하나다. 더욱이 장기 불황의 여파로 건축물 안전관리 인원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는 건축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로 인해 안전관리자가 부재중인 건축물들은 화재 시 건물 내 소방설비 작동과 초기진화를 하는 관리자 부재로 급속한 화재 전파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 발생 확대는 자명하다.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들은 법적 기준에 따라 소방설비와 소화기는 다수 비치 되어있으나, 화재시 소화기와 소방설비를 통해 화재를 진압할 인력은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안전관리자가 부재중인 건축물에 입점한 요양병원과 요양원, 고시원 및 다중이용업소들은 자체 진화인력을 편성 운영, 소방훈련 강화를 통해 자체적으로 그 피해를 줄일 방법들을 찾아나서야 하는 입장이다.
제1기 신도시들의 경우를 보면 슬럼화의 가속화와 노후된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 화재발생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들은 줄고 있어 화재 발생 시에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면서 인적 물적 피해 발생우려가 매우 높은 시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안전진단 소방훈련 등 서비스 개발 ‘주목’
이러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하고 필수적이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 관리회사가 관심을 끈다.요양원 요양병원의 안전관리 업무를 기피하는 현실에서 한 전문 기업이 화재 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업무 제공에 나서고 있는 것.
경기도 고양시의 한 업체인 이곳은 요양원, 요양병원과 복지시설에 특화된 시설물관리 아웃소싱을 통한 화재 안전진단과 응급복구 소방훈련 편성 등의 서비스를 개발해 보급을 앞두고 있는 것. (주)씨엠지가 그곳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그 어떤 회사도 요양병원과 요양원등 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하려 들지 않고 있다. 이에 각 분야 별 전문가들을 모집하였고 복지시설의 화재 예방과 교육훈련, 24시간 운영관리, 시설물 즉시 개보수, 방역관리 등으로 화재 예방을 사전에 막기 위한 다각적 방법들을 연구하여 개발해 왔다. 오는 11월 1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보급할 계획에 있다” 며 건물안전에 소신을 피력하고 있다.
이 회사와 업무 협약으로 기술을 지원하는 협력회사로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전기 및 소방공사 업체 등 전문 업체 들이다.복지시설의 화재예방은 물론 전반적인 운영 관리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업체는 2013년도 건물종합관리 창업 컨설팅을 통해 호응을 얻은데 이어 국내 언론사로부터 고객만족 서비스 대상을 4회 수상한 경력도 보유하고 있다. 건물안전관리에 새로운 이정표가 기대되고 있다. 건물 안전관리에 민간 부분에서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장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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