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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기업 내부 거래 불공정 심각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9-11-04 08:24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현재 23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계열사 위탁운용액은 전체 운용액의 8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사진/정재호의원>

입찰 경쟁 거치지 않고 ‘수의 계약’ 비중 90%

‘사각지대 회사’ 계열 회사 간 거래…“개정안 착수”

보험사 총수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뚜렷

이른바 대기업의 자회사라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자가 입찰이나 경쟁을 거치지 않고 적당한 상대를 선택해 계약하는 ‘수의계약’이 사각지대 회사의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재벌 대기업의 내부거래가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보험사의 경우는 대기업 계열 보험회사가 자산운용 퇴직연금 부동산관리용역의 대부분을 계열사에 위탁해 ‘일감 몰아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현재 23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계열사 위탁운용액은 전체 운용액의 84%에 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지난 5년 새에 가장 높은 19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 가운데 내부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12.2%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금액과 비중에서 각각 7조2000억 원, 0.3%p 증가한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발표한 2018년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조사에서, 2017년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각각 191조4천억 원, 11.9%이었다.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 내외를 보인 가운데 금액의 경우를 보면 최대치에 달한다. 지난 2014년(181조1000억원)부터 2016년(152조5000억원)까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줄어들었다. 공정위의 ‘사익편취’ 감독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2017년부터 이 수치가 191조4000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 회사는 대기업 총수일가가 상장사에서 30%, 비상장사에서 2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186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11.2%, 금액은 9조2000억 원으로 전년(내부거래 비중 14.1%, 금액 13조4000억원)보다 각각 2.9%, 4조2000억원 만큼줄었지만 총수일가가 20%~30% 수준의 지분 보유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는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8년도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12.4%, 27조5000억 원으로 2017년도 11.7%, 24조6000억 원이었던 것보다 각각 0.7%p, 2조9000억 원가 증가했다.

“사각지대 회사 계열사 총수일가 경영권 도구

”특히 사각지대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 가운데 90.4%는 ‘수의계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각지대의 회사들은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부분에 규제도 지적되고 있다.공정위는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감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또한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준인 총수일가의 지분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바꾸는 내용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 보험사들이 내부 계열사들에 대해 운용일감을 몰아주는 행태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대기업 계열 보험회사가 자산운용 퇴직연금 부동산관리용역의 대부분을 계열사에 위탁해 ‘일감 몰아주기’라는 사회적 비난에 따른 것이다.

손해보험사 계열사 위탁운용액 전체 운용액의 84%

국회 정무위원회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6일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 정의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 8월 현재 23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계열사 위탁운용액은 전체 운용액의 84%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다고 제시했다.2016년 대비 계열사의 위탁운용액이 증가한 22개 회사 중 13개 회사가 2016년 대비 계열사 위탁운용 비율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총수가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인 재벌 계열 보험사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경우는 총 운용액 약 166조 원 중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149조4000억 원을 삼성자산운용 등에 위탁했다. 업계 2위 한화생명은 118조3000억 원 중 전체의 91% 비중인 107조3000억 원을 한화자산운용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계열사 비중이 100%인 보험사도 22개 회사 중 7개로 31%나 됐다. 해당 보험사는 농협생명, ABL생명, 흥국화재, 신한생명, 악사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등이다.

정 의원은 “재벌 계열 금융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총수 일가 재산을 불리거나 부를 편법적으로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악용 될 수 있다. 이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 꼽힌”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의원은 특히 “계열사에 편중된 자산운용 위탁은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한 계열사의 유동성 문제가 손쉽게 다른 계열사로 전이될 수도 있어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대규모 기업집단인 재벌 계열 보험사의 시태를 지적했다.<홍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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