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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소득분배 역대 최대 개선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9-12-17 17:15
조회 : 5,051  
 
정부 소득주도성장 효과 2년 만에 ‘가시적 결실’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저소득층 소득을 보전한 정책을 통해 경기 부진 속에서도 소득분배가 역대 최대로 개선됐다. 지난해 소득 분배 상황을 나타내는 세 가지 지표인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2011년 이후 가장 개선된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1인 가구가 포함된 이번 집계 결과는 소득분배 지표가 역대 최대로 개선되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정책이 2년여 만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실업급여 수준 인상 등 각종 복지급여 확대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공적이전소득을 증대했고 재분배 기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17일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지난해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0.345로, 전년 대비 0.00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말한다.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0.345로 0.009 감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15년 0.352까지 떨어졌으나 2016년 0.355로 다시 오르고 2017년 0.354를 보이는 등 소득분배 개선에 정체가 됐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와 겹치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역설’이라는 공격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2년 만에 소득분배지표가 일제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성과가 가시화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배율의 경우도 6.54배로 전년보다 0.42배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퇴연령층(66살 이상)의 5분위배율은 7.94배로, 전년(8.82배)보다 0.88배 줄어 감소폭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가 고령자를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노인일자리 사업 등 노인빈곤에 초점을 맞춘 각종 복지 사업이 재분배 효과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특히 2011년 이후 중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의 비중인 상대적 빈곤율도 16.7%로 전년(17.3%) 보다 0.6%포인트 감소, 최저치를 나타냈다.지난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1104만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공적이전소득이 438만원으로 가구 소득의 39.6% 비중을 차지했다. 근로소득은 302만원으로 27.3% 수준이었다.
 
소득분배 개선에 경기부진도 일정 영향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분배 개선에도 영향을 줬다는 점이다. 소득 상위 20%(5분위)는 1억3754만원으로 1.7% 올랐다. 5분위 가구는 근로소득(9648만원)과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310만원)이 각각 6.3%, 10.8% 늘었지만, 사업소득(2679만원)이 11.7% 감소했다. 강신욱 청장은 “고소득층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줄어 사업소득도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소득분배의 개선에 경기부진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은 5828만원으로 2017년 5705만원에 비해 2.1% 증가했다. 근로소득은 3781만원으로 3.9% 증가했고 사업소득은 1177만원으로 -5.3% 줄었다. 특히 공적이전소득은 351만원에서 387만원으로 10.1% 급증했다.가구소득을 구간으로 보면 1000~3000만원 구간에 24.5%로 가장 인원이 많았다. 3000~5000만원 구간에는 21.4%를 보였다. 1억 원 이상 14.8%, 1000만원 미만 8.6%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이 1000만원에 못 미치지는 가구의 비중은 전년 9.3%에서 0.7%포인트 줄었다.<김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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