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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 19 장기전 대응 필요"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20-03-21 22:12

총리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유흥시설 등에 운영 중단 권고

“코로나 19 확산세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경계 시점”

“감염병 방점 보건의료체계 재구축, 질병관리본부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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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를 맞아 대통령 등 장차관급 이상이 4개월간 급여를 30% 반납하는 등의 ‘고통 분담’에 나서는 한편 정부가 '코로나 19 장기전' 대응에 나셨다. 각 부처가 적극 나서고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방역에 대비하는 정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의 상황을 대응해야 입장에서 발빠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감안한 금융정책을 지자체와 함께 협력 대응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각 분야 계층의 어려움을 정부 지자체 단체 등이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19의 발생과 감염 등에 대한 예방, 나아가 ‘백신 개발’ 등 안전한 치료가 필수일 것이다. 이번 정부의 대응책은 코로나 19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에 따른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대국민 담화를 내고 '보름 간 종교·체육·유흥시설 운영 중단 권고'라는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이와 관련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종교시설, 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 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등에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이 기간은 상황에 따라 향후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에는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정 총리는 특히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 중단과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력권고 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할 것이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정총리는 강조했다. 보름 간 외출 자제, 사적인 집단모임 연기 등에 국민의 협력도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정 총리는 또 "국민들은 앞으로 보름 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와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정총리는 한편으로는 "발열,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아야 하고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리 유지 등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이에 앞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전에 비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경계를 해야하는 시점이다. 이에 맞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장기적 대책’을 시사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어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할 때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준비와 전반적인 대안 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감염병에 방점을 둔 보건의료체계를 재구축, 국민안심병원을 상시적 운영과 함께 질병관리본부를 전문화시키고 힘을 실어 권한을 더 주는 부분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번 처럼의 정부 대응책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을 위한 대응책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김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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