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행안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등의 브리핑을 갖고 있다.<사진/KTV>
감염병 관련 업무라도 부처 관련 기능 보건복지부가 계속 수행
“정부조직법 개정안 6월 중순 국회 제출…조속한 시일 처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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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서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 질병관리청은 예산과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물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과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질병관리청 산하에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 복지 분야와 이원화하는 복수차관제가 시행된다.
특히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 연구, 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이 된다. 조사, 연구, 사업은 구체적으로 뇌혈관질환예방사업, 구강건강실태조사, 국민영양건강조사, 희귀질환진료방법 개발 등이다.
이러한 가운데 감염병 관련 업무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계속 수행하기로 했다. 감염병의 예방과 방역, 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 해당된다. 현재의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은 보건의료자원 관리와 보건산업과의 연계성을 감안,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 연설 내용에서 언급된 내용이기도 하다. 질병관리청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 감염병 연구와 전문인력 확충을 더욱 적극화할 것으로 예산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개정안이 6월중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코로나19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도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등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과 함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3일 입법예고,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보건복지부 명칭은 1, 2차관 편제에도,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 낭비 등을 감안해 그대로 존속하기로 했다.<김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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