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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중고차 시장 76.4%가 사기 등 불투명"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20-11-02 08:24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원인 차량 상태 불신 49.4%

현대차 진출, 새로운 정립 계기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판매업 진출을 사실상 공식 선언, 관련 업계의 긴장감이 돌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동욱 현대차 전무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완성차가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고차 업계는 현대차의 진출은 소상공인 위주의 시장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대규모 실업을 일으킬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시장 진출은 중고차 가격이 더 싱승하는 역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해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과 대기업의 진출은 많은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중고차 매매시장에서의 정답을 따라가 본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지난 2008년 기준으로 거래 건수가 180만건 수준에서 지난해에 사업자 간 거래 220만 건을 포함, 약 370만건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 중이다. 국내 신차 판매량인 180만건의 2배에 미치는 규모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중고차 판매업의 총 매출액은 2016년 약 8조원이던 시장 규모는 2018년엔 12조4000억 원으로 성장하는 등 이 시장은 성장 일로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불만의 민원도 늘고 있어 해결책을 요구하는 상태다. 관련 민원이 상당하다. 대규모 중고차 매매단지가 있는 인천과 부천지역의 경찰서에는 1년에 수백 건의 중고차 관련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중고차 매매가 늘어 민원도 늘고 있는 단순한 계산이 아닌 사기성 민원도 꽤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사례가 상당히 많다.

싸고 좋은 차를 소유하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다. 인터넷에 올린 제품과 실물이 다르다거나 실제의 선전 등의 그것과는 달리 자동차 내부 부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르까지 다양한 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 위해 바람직한 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지난해 11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4%가 국내 중고차시장은 불투명하고 혼탁‧낙후됐다고 했다. 주요 원인으로 차량 상태 불신이 49.4%로 가장 컸다. 이어 허위․미끼 매물이 25.3%에 달했다.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신뢰를 잃었다.

이러한 연유에서 현대차동차에 거는 기대는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일단은 사기 구매는 없을 것이며 설령 구매에 하자가 발생해도 사후 처리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서다. 최근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에 나선 현대자동차에 주목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불신이 매우 큰 중고차 매매시장에 새로운 시장질서가 기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중고차 매매업계는 볼맨 소리가 크다. 우선 종사자들의 생계가 있고, 현대차의 진출은 중고차의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이다.

하지만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현대차의 진출이 바람직하다는 게 업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우선 중고차 시장에서 드러나는 중고차 매매에서의 부정적인 사기 단면을 보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기가 쉽다. 누구든 그럴 수 있다. 한 예로 중고차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본 것과는 다른 차를 받은 후 실제 내용과는 달리 엔진 결함 등 품질에 하자가 있었다.

계약금은 물론 차량 인도금까지 지불한 상태에서 자동차 매매상은 연락이 잘 되지를 않았다. 물론 흔한 예는 아니지만 불분명한 매매상의 이러한 행태는 왕왕 일어난다. 경찰서에 접수된 민원의 일부이긴 하다. 또 다른 경우는 좋은 차량을 놓칠세라 미리 계약금을 내고 선정한 차량을 구매하려 했지만, 중고 매매상이 이 차량은 이미 매매된 관계로 다른 차량으로 소개를 받고 구매했으나, 외관은 멀쩡한 가운데 차량 성능이 기대에 크게 미치질 못했다.

계약금 안 띠려고 구매한 차량에 실망과 허탈감은 컸다. 이러한 예는 ‘허위 매물’로 소비자를 유인한 일종의 사기행위라는 게 관계 경찰의 조언이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이 경찰 관계자의 말이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이 왕왕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겠나.

조직폭력배들 가담 불법 판매도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상 올린 매물로 소비자를 유인해 매매상 현지에 또 다른 매물로 유혹하는 사례도 있다. 견물생심이라고 온갖 유혹으로 거래를 한 경우다. 매매현장에서 소비자와 매매상과의 거래는 ‘합법’이어서 어디에다 하소연도 못한다는 것이다. 일반 가격보다 훨씬 웃도는 가격에 구매, 이른바 ‘바가지’를 당한 경우가 있는 것이다.

어느 매매상에서는 조직폭력배들이 가담해 불법 판매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천 중고차 매장에서는 유인책과 공급책, 판매책 등으로 불법 판매를 해오다 적발된 조직포력배들의 경우도 있다. 적발된 이들은 소비자의 심리를 노려 부당한 가격 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관련 경찰의 설명이다.

이처럼 소비자의 권리나 안전은 뒷전인 곳 중의 하나가 중고 자동차 매매시장이다. 물론 건실하게 운영하는 매매상도 있다. 하지만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 새로운 풍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게 관계 전문가와 일반 소비자들의 중론이다. 때 마침 현대자동차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은 새로운 기대를 하게 한다.

그간 자동차 생산과 공급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소비자에게 신뢰가 되는 자동차 매매상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떳다방 매매상’을 비롯 부당 거래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의 진출로 생존을 걱정하는 중고 매매상들에게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전기가 되었으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요컨대 지금까지 일부 매매상에서 행해온 불미스러운 판매방식은 새롭게 정립되는 계기로 작용한다면 현대차의 이 시장 진출은 의미가 크다. 한편 관할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얼마전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중고차 시장 규모가 이미 적합업종 규모를 넘어섰으며 현대차와 중소 중고차 매매상의 이해관계를 조정,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고차 업계의 저항은 크다. 4만명의 영세사업자들이 종사하는 상황에서 생계가 위협받고, 국내 시장 점유율 70%의 현대차 진출은 독점으로 인해 중고차 가격이 동반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소비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 상생의 길을 기대하고 있다.<장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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