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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업무상 취득한 비밀 사익 수법 중대범죄"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21-03-06 11:12

민변과 참여연대의 지난 2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횩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장면.

"철저히 조사해 전모를 밝히는 게 정상"

"불법행위 한 공직자에 대해 일벌백계"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사익을 챙기는 데 이용한 그 수법은 중대범죄가 명백하다. 수사를 통해서라도 투기 가담자를 철저히 색출해 엄단해야 한다".

"신도시 지역으로 예측했든, 사전에 알았든 아무튼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면 범죄행위다. 철저히 조사해 전모를 밝히는 게 정상이라고 본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이 3기 신도시에 투기가 드러난 상황에서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이다. 현재의 민심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서민의 마음에는 큰 상처를 남긴 3기 신도시 투기 사건이 일파만파다. 들끓는 민심이 진정될지 지켜볼 일이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과 시흥 지역 부동산을 사전에 무더기로 매입, 파문이 일면서 이에 대한 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마땅히 명명백백한 사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응징으로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는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나 서민들 대다수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부단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데에 분노를 금치못하고 있어 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부지 사전 투기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서민들의 마음은 큰 상처를 입었다.

이번 사태로 서민들 마음에 큰 상처

민심은 천심이라는데 서민의 마음을 하늘은 이에 대해 어찌 생각하겠는가. 이번의 ‘신도시 투기'작태’는 여타 다른 지역도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의심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작태'들이 그간 어찌됐나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

관계 당국은 신도시 계획 발표 시점 5년 전부터 현재까지 모든 토지거래를 철저히 조사해 조만간 1차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결과에 따라 더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 것으로 소식통은 전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국토교통부와 LH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통해 투기 사실이 적발된 직원들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 등의 조치를 했다. 하지만, 파면을 하고 엄벌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간단한 면피성 징계 조치에만 그쳤다는 소식은 신도시에 직원들의 투기만큼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관계 당국의 확실한 조처에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겠으나 지켜는 볼 일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택지개발 부서 직원들과 그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관계 부처가 조사에 들어 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과 시흥 지역은 물론, 기존 지정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 관계자들에 국무총리실이 직접 지휘를 맡아 전수조사에 돌입했다는 소식이다.

‘내부 정보’ 이용 대상 범위 더 확대해야

특히나 민심은 천심인데 작금의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정부로서는 혼심을 다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신도시 땅 투기라는 점에서 공무원과 직원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그 대상과 범위는 더 확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게 민심이다.

국토부를 비롯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시도의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재벌 대기업 관련 오너 일가들도 조사 범주에 넣어 이른바 범위를 확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일반 서민들의 중론이다.

현재 관계 조사 당국은 그 대상으로 국토부 본부 및 지방청 전 직원 약 4000명과 LH 직원 1만명을 비롯해 GH(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부천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등의 전 임직원으로 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인천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등 3기 신도시 지자체 담당 공무원도 포함시켰다. 솔직히 이 정도로 될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공직원 외 지도층 정재계 인사들도 대상

조사대상 과 그 범위를 확대함이 마땅함은 그 전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어서다. 지난 2000년대 초 정부가 경기 성남 판교와 화성에 신도시 조성에서의 한 예가 그것이다. 해당 지역은 당시 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 제1야당인 한나라당 소속 전 현직의원들을 비롯 사회 저명 인사 등 지도층 인사들이 각각 수백에서 수천 평의 토지를 보유한 곳이었다는 점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실제로 이회창, 이상득, 강인섭, 이정일, 김윤식, 김용환 등 당시 유력 정치인들을 비롯, 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고 박성용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과 차관, 경찰청장, 감사원 감사위원, 마사회 회장 등 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상당수 들어 있었다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참여정부는 2003년 이들 지역을 2기 신도시로 지정하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은 수십에서 수백배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난 바가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재계 인사들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그런 연유에서다. 특히나 3기 신도시의 고양 창릉 부지는 사전 정보 유출이 된 만큼 전수조사가 절대적인 것으로 사료되고 있는 시점이다.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겠다는 3기 신도시 계획에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와 지도 층 인사들의 철퇴는 미래의 후대를 위해서 라도 마땅한 일이다. 그렇지 않을 바엔 3기 신도시 구상 자체를 아예 전면 백지화하는 게 차라리 옳다는 생각도 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올바르게 조사 수사하고 공정 정확하게 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 아닐까.

<김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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