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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온라인몰 상품 판매대금 지급 빠르게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21-08-21 18:08

<사진/이동주 의원,국회>

"코로나 19에 소상공인 고충 덜게"

“대규모유통업자, 입점상인 등에 월 판매

마감일 30일 이내 지급해야”

대규모유통업자가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자나 입정상인에게 상품 판매대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입점상인에게 지급하는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도록했다.

또한 신선 농·수·축산품의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규정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대규모유통 공정화법) 개정안이다.

대규모유통 공정화법은 올해 3월 한 차례 개정이 이뤄져 특약매입거래와 위탁판매는 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 시에는 60일 이내에 납품업자 및 입점상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 실제 현행법상, 상품이 월 초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2개월 후가 돼서야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특히 자금 여력이 넉넉치 않은 영세 납품업자와 입정상인의 경우 3개월 동안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경영자금을 대출할 수밖에 없어 대출 누적으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동주의원의 판단이다.

또한 신선 농·수·축산품 등의 경우에는 일반 물품보다 유통기한이 짧아 대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힐 경우 납품업자와 입점상인 입장에서 안정적인 수급 및 유통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것.

이동주 의원은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지난 16일 발의한 이 법안의 배경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경영자금 융통에 어려운 가운데 이자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었던 영세 납품업자들에게는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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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의 특성상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 후 납품업자와 입점업주가 대금을 받기까지는 일정 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대규모유통업자의 편의를 위해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납품업자와 입점업주에게 과도한 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코로나 등의 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힘든 업체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고,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납품업자 및 입점업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쇼핑몰에 소규모 물품을 납품 중인 한 업체는 "그간 코로나 19로 '이중고'를 겪었던 영세 납품업자들에게는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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