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일요경제시사DB>
소득주도성장 당위성 “올바른 이해”
박수현 수석 소득주도성장 “바로 봐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패로 단정짓는 것은 매우 무리한 예단이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는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와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주창한 임금주도성장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주창한 ‘포용성장’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해 확정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 다시 ‘재 조명’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은 “우리나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담대한 정책 비전으로 기획됐으며 우리가 과거에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었다는 ‘논리’가 새롭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일부 정치권과 학자의 ‘족보도 없는 정책’ ‘검증되지 않은 정책 실험’이라는 비판적 시각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있어서다.
‘관심과 이해’의 중심에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사진>이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득주도성장이 왜 실패했다고 낙인찍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다.
박 수석은 SNS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이런 저런 부정적인 말들이 많았다. 일부 정치권과 학자는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인식한 나머지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인해 고용 대란과 소득 참사를 낳고 실패로 끝났다’고 주장하지만,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양한 정책 패키지 중의 하나다”라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이해를 조목조목 열거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박수석은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과제는 종합적 고찰이 필요하다. 일부 지표들에서 보듯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있었다”고 피력했다.
박 수석은 각 지표를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높아졌으며 2020년의 67.5%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또한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2017년 22.3%에서 2020년 16.0%이하로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와 함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가 2018년 0.345에서 2020년 0.331로 개선된 점을 비롯 상대 빈곤률이 2018년 16.8%에서 2020년 15.3%로 감소한 점과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2017년 7배에서 2020년 5.9배로 개선된 점을 각각 볼 때 2017년부터 2020녀까지 일관되게 소득 격차가 완화됐음을 알 수 있다”고 피력했다.
박 수석은 이밖에도 “코로나 위기 이전 하강 국면에서도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같은 공적 이전소득이 동시에 증가해 경기하강 국면에서도 가계소득이 증가했다”고도 밝히는 등 소득주도성장에 올바른 이해를 돕기위한 실질적인 ‘수치 논리 설명’에 적극 나선 모습이다.
박수석의 이번 소득주도성장 설명 이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당국자는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는 있었다. 단지 일부 정치권이나 편협된 학자 등에 휘둘린 점도 없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지속가능하게 이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일정 부분 미완 점이 있다면 보완수정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맥을 이어야 한다고 본다”고 소신을 전했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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