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첫 전체
회의를 주재중인 장면.<사진/일요경제시사DB 국회사진공동취재단>
'첫 예산' 638조 원... 어느 곳에
소비·투자·수출 뒷받침 민간 일자리 지원
‘민간 주도 경제’ 전환...편성 지침 변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새 정부 처음 편성 될 내년 예산은 ‘민간주도경제’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본 예산 607조7000억원에 비해 5.0% 증액한 638조원 규모가 될 전망.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3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 대비 5.0%로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민간주도경제’는 윤당선인의 정책이기도 하다,
‘민간주도경제’ 편성 2023년도 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경제도약, 민생안정, 미래투자, 경제안보 등의 분야에 있어 ‘필요한 재정의 역할 수행’과 전면적 재정혁신으로 ‘지속가능 재정 확립’으로 설정했다.
내년 예산은 우선 코로나로 정체된 내수의 회복세가 이어지도록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관광거점도시, 글로벌마케팅, 문화산업 집중 육성 등 소비·관광에 역점을 뒀다. 또한 수출 품목·국가를 다변화하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유턴(리쇼어링)·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는 등 수출·투자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기간 강조했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광역메가시티에 대한 지원을 확대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지역특화 지원도 본격화 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권교체기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오던 고용과 관련, 재정 일자리 지원과 함께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이 강화되도록 중점을 두는 동시 근로자의 노동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민 생활물가 안정 차원에서 식료품비, 주거비, 에너지 비용 지원을 늘리는 한편 경제 분야 디지털화 가속화, 탄소중립 실현, 양자·우주 등 국가필수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심각한 사회·경제문제로 부상한 초저출생 문제를 비롯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서비스 발굴 등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을 담았다.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안전과 관련된 재정 지원을 확충하는 등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신(新)국제경제질서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제정을 위해 전략적 지출조정을 통한 전면적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재량지출의 10% 구조조정 추진과 함께 신규재원 발굴 및 재정준칙 등의 재정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성과 정책' ’윤정부‘서도 지속 가능 승계”
특히 내년 예산안은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인 ‘민간 주도의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 정부의 정책과 차별화를 기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성과가 있고 지속가능한 올바른 ‘미래 정책’은 ‘윤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대 다수 관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최상대 예산실장이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 편성지침은 새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하고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인수위 쪽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힌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민간 주도의 고용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투입을 강화하거나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新)산업 분야의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정책금융을 확대하겠다는 지침이 대표적인 예가 그것일 수 있다.
또한 저개발국가를 돕는 공적개발원조(ODA)의 경우에도 기존 정부 내 사업 연계를 넘어 민간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 전략 패키지사업을 통해 국익 증진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된 거도 이해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확장적 본예산, 7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 대응 여력이 나빠진 만큼 민간투자를 활용해서 재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담아 관심을 끈다.
최상대 실장은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공약의 국정과제와 작업이 추진중인데 새 정부 정책과제에 조금 더 반영 부분은 5월 초쯤에 추가적인 보완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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