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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미 전략동맹, 더 높은 수준 동맹”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22-05-21 13:27
조회 : 17,02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경제 안보공조
 
바이든 방한 첫날 윤 대통령과 삼성 공장 방문
이전 미 대통령 안보 행보와는 대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를 첫 빙한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각각 경제 안보 동맹더 높은 수준의 동맹을 언급,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공급망 공조를 한·미 경제안보 동맹의 고리로 하는 공통된 인식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공장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 시작점이자 두 정상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장소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
 
그간의 미국 대통령들이 대체로 안보와 관련한 행보로 방한 일정을 시작한 것과 대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7년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경기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방문을, 2014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용산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 헌화를 첫 일정으로 해 다소 결이 다른 첫 방문일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반도체공장 방문에는 한·미관계에서 경제안보 협력 비중 확대가 주목을 끈다.
 
두 정상의 연설에서도 그러한 면면이 있는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공장 방문에 대해 반도체를 통한 한·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세로운 의미의 좋은 기회로 한·미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파트너로서 한·미동맹은 역내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다. 이번 방한을 통해 기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동맹으로 나아가는 방안을 찾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공급망이라는 단어를 4차례나 강조, 양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물가상승과 푸틴의 잔혹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주요 공급망 확보의 필요성이 한층 부각됐다. 공급망이 확보돼야 우리의 경제적, 국가적 안보가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다며 공급을 강조, 한미 파트너십 피력했다.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경제안보 협력의 연장선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평택 삼성전자 공장에서 양국 정상은 반도체 산업 분야의 협력 확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 ‘·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SPD)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협력은 물론, 투자·인력·기술 협력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 소재·장비·설계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반도체공장 설립 계획 등 한·미 간에 생산적인 파트너십을 계속 확대해 주신 데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이미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확정했고, 이날은 미국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 사이 경제안보대화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경제안보대화 신설은 반도체·2차전지·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첨단기술 공조와 공급망 구축 등 양국이 긴밀한 정책 조율과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공동 선언 부분에서도 경제안보 관련 내용이 중요하게 도출 될 것으로 보인다.<김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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