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주택임대인협회는 임대차 3법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대란보다 월세대란이 

먼저 올 것 이라고 촉구했다. <사진/일요경제시사 DB>

주택임대인협회 “임대차 3법 손 안보면 서민 주거 부담 급증”

전세 대란보다 월세 대란이 먼저 올 것 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임대차3법 때문에 발생된 여러가지 제도를 바로 잡아야 만 월세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임대차 3법에 따라 전세대란보다 월세 대란이 먼저 올 것 이라는 것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3법 내용 중에는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와 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 등이 임대료 급증을 부추기는 한편 월세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것.

이러한 현상은 지난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710 부동산 조치’로 단기 및 아파트 임대사업제도가 폐지되면서 매년 등록임대주택 수십만 채가 말소된 후 영향이라는 게 관련 단체와 협회 측의 견해다.

710조치 이전 등록임대주택 160여 만호와 비교시 현재 96만7000여 호와 차이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년간 감소율은 39.65%에 이른다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단기 등록임대사업자는 본격적으로 임대의무기간 종료와 등록말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등록 말소된 임대주택은 오히려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등 공적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서민 주거 무담은 더 크게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협회는 서민 주거 안정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협회는 특히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 서울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전세보증금이 일반 임대주택보다 43.4% 저렴한 한편 월세 역시 30.9% 낮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다른 지역 역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임대료가 40%가량 저렴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일방적 폐지한 아파트 임대사업 등록 정상화도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등록임대사업 중 폐지된 5년 단기임대 신설과 모든 유형의 등록 자진 말소를 허용해 부작용을 보완하며 정상화를 전개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협회는 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개선도 촉구했다.

710 조치 이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를 모든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하면서 가입여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과태료 대상이 되는 등 현장에서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특히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강제는 전세 월세화를 부추기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 예로 현장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은 보증 가입요건 충족을 위해 기존 보증금액을 낮추고 월세 전환을 진행하며 전세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전세제도는 주택시장의 변화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차츰 월세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고 임대차 3법 수정을 촉구했다.

이어 임대차시장이 건강히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 정상화를 통해 서민을 위한 주택제도를 촉구했다. <오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