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재>

대통령 ‘디스’…최대 피해자는 국민

대통령 직속 ‘미래 위기’ 기구 구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전쟁의 한복판으로 내몰려 있는 형국이다. 국민이 빚의 노예로 전락, 극한의 생존 전쟁을 치르고 있어서다. 우선 우리 국민들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사지로 모는 것과 같아 매우 우려되고 있다.

국민의 다수가 빚의 노예로 살고 있고 높은 물가상승, 실직과 집값 하락, 이자율 상승으로 국민들은 하루하루 생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사사로운 것으로 ‘트집’을 잡아 국정운영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하는 것들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다. 극한의 생존 위협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고달프게 살고 있는 국민들 시각에서는 지금의 정치 상황이 배부른 자들의 권력 다툼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는다.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죽음으로 치달리는 절박한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몰락으로 치닫는 결과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사사로운 것에 대한 트집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들은 숙고해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국민들이 선출한 정치인들에게 국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정치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진정 깨달아야 할 것으로 본다.

세계적 혼돈의 시대에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나아갈 길은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살리는 정치,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쟁과 시기, 권력다툼은 즉시 멈추어야 한다. 국민들은 ‘코로나19’와 싸우느라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소진한 상태에서 고물가와 고환율, 이자 폭탄으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가정과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처지에 놓여 몹시 분노하고 있다. 이들은 처절한 삶과 죽음의 목전에서 시퍼런 눈으로 정치권과 정부를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다.

국민을 지키는 ‘핵 벙커’ 조속하게 만들어야

이참에 그 어떤 재해가 닥쳐도 국민을 지킬 수 있는 ‘핵 벙커’ 조속히 만들 것을 주장하고 싶다. 산악이 많다는 지리적 이점을 지혜롭게 활용한 스위스의 경우는 핵전쟁을 대비한 벙커가 36만 개에 달하고 그 어떤 나라가 침공해도 결코 정복당하지 않을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러시아는 전체 인구의 97%가 대피 가능한 벙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의 핵 위협에 당면해 있고, 지리적 위치로 인해 역사적으로 수많은 침략을 받아 왔으면서도 후세대를 위한 준비는 미약한 편이다. 벙커의 필요 당위성일 수 있다.

기후 변화로 슈퍼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주민들이 마땅히 대피할 공간도 없다. 이에 비해 선진국들은 20~30년간 벙커를 짓기 위해 국가 예산을 편성 지원하여 위험으로부터 자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구세대’가 국민을 섬기는 마음과 지혜로 움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한 것들이다. 이로 인해 현재의 세대를 지켜왔고 미래 세대를 지켜낼 것이다.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도 핵에서 안전할 수 없고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매년 높아지는 커다란 위험들이 닥쳐오는 시대에 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패권 다툼의 최전선에 놓여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국가다. 국민을 보호하고 살리며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해 기획, 준비하는 실질적 대비책을 하루 빨리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중앙 부쳐 지자체 협력 국민 살릴 ‘미래 위기’ 대응

전 정권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일자리위원회가 있었다.

우리는 그때보다 더욱 커다란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래 위기 대응 팀’을 만들어 미래 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국민들이 당면한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풀어갈 아이디어를 수집해 실행하고 앞으로 닥칠 위기들을 예측, 단계적으로 준비해 가는 기구로서의 역할이다. 그 기구를 통해 부처 간의 협의와 조정과 지자체의 협조로 ‘대응’에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산림 정책이 그럴 수 있다. 대한민국은 전 국토의 63%가 산림인 것은 축복이다. 산악의 비율이 많은 국토 특성을 잘 활용, 유사시엔 자국민과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인터넷 서버 저장소 유치를 통해서도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스위스의 벙커시설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산불에 대한 위험도가 매년 늘어난다. ‘임도’가 없어 불을 끌 수가 없는 형국이라는 게 지역 현지 관계들의 전언이다. 기후 변화로 인한 산불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시대가 변했고 위험도가 증가했는데 아직도 오래전의 산림 보호를 외치고 있다. 곧 불에 타 없어질지 모르는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산림 보존’으로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행위들을 매우 어렵게 만 만들고 있다. 밑도 끝도 없이 보호만 하겠다는 생각을 바꾸거나 버려야 산림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민 모두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이다. 세상이 변했고 지구가 요동치며 커다란 위기가 수도 없이 밀려오고 있다. 커다란 위기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혼돈의 시대에 효율적인 정책의 대안을 모색해 정부와 지차체는 물론 국민 모두 합심한다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발판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미래 세대의 안녕과 생존을 위해 대비하는 지혜가 요긴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신도시 조성보다 귀농 귀어, 귀촌 정책 활성화가 답

이슈를 잠깐 돌려보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주택에 따른 부담이다.

이와 관련, 신도시 조성에서의 ‘현상’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언제까지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 건설업자들과 투기꾼들의 배를 불려줄 것인가.

관계 기관에 따르면 한 해에 귀농, 귀 산촌, 귀어 인구가 50만에 육박하며 시골로 내려가고자 준비하는 인구는 그 2배가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100만 신도시 하나가 2년이면 사라지는 셈이다. 국가의 역량을 서울 수도권 신도시 개발 위주로 집중해온 결과로 인한 피해들은 모두 국민들이 보고 있다. 2억 원에 불과한 아파트를 지어 놓고 좁은 지역에 수많은 국민들을 몰아넣는 정책들을 펼친 결과로 8억 원의 웃돈이 붙은 상태다. 국민들은 2억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무려 10억 원에 사게 되는 셈이다. 은행에 돈을 빌려 가계 빚은 1840조 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된다. 누구를 위한 정책들이었으며 상위 0.1%의 재산이 2~3배 증가할 때마다 돈 없는 국민들은 가정을 꾸리고 살기 위해 빚의 노예로 전락했다. 이제는 그 빚이 높은 이자율로 부메랑처럼 돌아와 가장들과 사랑하는 이와 소중한 자식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상위 0.1% 부자들의 이득을 위해 1천만 명의 국민들이 피해를 본 결과들이 오늘의 위기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냈다고 보여진다. 그간의 경제 사회 정책이 실용적인 부분에 미치지 않았다면 이제는 모두 지혜를 모아 합심해서 수정하고 재 구축해야 할 것이다.

<신성전著者 본지 편집자문위원> 필자의 견해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