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관련 수요 감소 의료인력 기피 등 분야 지속적 지원 방침

올해 연금개혁 논의 시기가 앞당겨진다. 또한 복지와 함께 필수 의료가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통해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약자복지 확대 ▲ 필수의료 강화 ▲ 지속 가능한 복지개혁 ▲ 보다 나은 미래 준비 등 4가지 핵심 추진 과제를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우선 ‘약자복지 확대’를 목표로 해 사회적 약자를 섬세하게 찾아 두텁게 지원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위기 가구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이력이나 수도·가스료 체납 등 정보 수집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 소득을 인상하기로 했다.장애인연금과 수당도 인상되고 오는 4월부터는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 사업도 운영하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이나 가족 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 청년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업무보고에서는 필수의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수요 감소나 의료인력 기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 구축과 공청회 등을 거쳐 소아 진료 지원방안을 보완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대책은 이달 중 발표하가로 했다.

업무보고에서는 또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개혁의 하나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연금개혁에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시산 결과를 이달 중에 발표하는 등 재정 추계 일정을 앞당겨 신속한 개혁안 마련과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건강보험의 경우는 공평한 건보료 부과와 과다이용자 및 비급여 관리를 통한 재정 누수 방지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박에 미래 준비와 관련 저출산, 초고령 사회 국면에서 인구 감소 대응과 함께 바이오 산업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부모급여 등을 통해 일-육아 병행 지원과 노인 일자리와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체계를 마련, 천만 노인 시대를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바이오 신기술 투자로 향후 발생 가능성 감염병 대유행 대비와 생산연구인력 육성 방안을 수립, 바이오헬스 산업 기반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오수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