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을 촉구한 가운데 의료계가 적극 반박에 나섰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16일 “경실련이 비약적인 결론으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했다”며 “저 출산으로 국내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인구 대비 의사 수는 오히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경실련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 객관적인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협은 “인구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49년 이후 처음으로 2021년 인구가 감소했다, 오는 2029년부터 국내 총인구가 줄어들 것이란 통계청 예상보다 8년 앞당겨졌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9월 발표한 인구 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인구는 2070년 380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의사 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의사 수는 매년 32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의사 면허를 가진 인구는 13만여 명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9년 641명에서 2020년 480명으로 연평균 2.6%씩 감소했으며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의사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2022년 OECD 건강통계에서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대수명, 주요 질병별 사망률, 영아사망률 등의 지표도 OECD 평균 이상의 수치를 보였다는 것을 의협은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 의협은 경실련이 통계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의사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적극 반박하고 있는 것. 경실련은 통계자료에서 인구 10만 명당 치료가능사망률(AM, Amenable Mortality Rate)이 충북은 50.6명, 인천 48.5명 등으로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2021년 OECD 건강통계에서 우리나라 치료가능사망률은 42.0명으로 OECD 평균인 74.4명보다 낮고 2019년 통계 보고에서는 스위스에 이어 두 번째로 사망률이 낮았다고 지적했다. 인구 1000만 명 이상인 OECD 회원국만 살펴보면 가장 사망률이 낮다고도 부연했다.

특히 의협은 경실련에서 예로 들고 있는 지방의료기관 구인난에 대해서는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지방의 근무 환경과 여건이 부족해서가 주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의협은 또 서울아산병원 사건에서 보듯 이는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줄어든 것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필수의료 기피는 저수가, 의료사고 책임 문제,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기피현상’은 해결하지 못하면서 채 국민의료비만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곧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반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의협은 주장했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의사들이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자원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과 전공의 및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공공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를 비롯 필수·공공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및 공공 정책수가 신설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할것으로 진단했다. <양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