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하한가 사태 여파… 지난해 피해 추정 액 204억 원

유사자문 투자업, 고객과 개별적으로 접촉 투자 상담 할 수 없어

불법행위 시 리딩방 화면, 운영자 인적사항 등 증빙 금감원 제보

유사자문 투자업, 간단한 영업 신고 조건으로 업체 수 빠르게 늘어

유사 투자 자문에 대한 주식 등 금융의 피해가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이 불법금융 피해 소비자 피해 예방 구제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SG증권발로 인한 주가 폭락 사태에 계기로 투자자들의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어서다. 금융감독원은 유사 투자자문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 상황이다. 소위 ‘유사 투자자문사’는 개별 투자 상담을 제공하거나 사전 매집한 종목을 추천하는 등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를 이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식투자 자문 등에 금융소비자틀의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은 투자자문 과정에서 계약 해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원에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소비자원 측은 투자자문업체의 불법 주식투자자문행위나 정부 기관 사칭으로 피해를 입었었을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금융투자자문사의 불법행위 피해가 간단치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불법행위에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계도하고 나선 상태다. 업체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이른바 리딩방 화면, 운영자 인적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확보한 뒤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신고 만해도 투자자문업 ‘영업’

유사 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 광고를 통해 투자 자문하는 식의 사업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 등록 및 요건으로 유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유사 투자자문업은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가운데 고객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투자 상담을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을 여기는 경우가 상당한 만큼 주의가 요망된다는 게 금융당국자의 전언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투자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영업 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며 오픈 채팅방, 스팸 메시지 등을 통해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한 ‘주식 리딩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 추정 액은 2019년 106억 원에서 지난해 204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평균 계약 금액의 경우도 2019년 408만 원에서 올해 4월 기준 830만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영업’의 대표적인 영업 방식으로는 유튜브나 증권방송 등에 연락처나 업체명을 노출해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관계당국이 집중 모니터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적극 나선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전담 조직인 ‘유사 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 불법행위 단서를 집중적으로 수집할 방침이다. 또한 암행·일제 점검을 통해 불법 혐의 업체 적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유사 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자본시장 교란으로 금융 질서도 해칠 수 있는 만큼,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힌바 있기도 하다.

특히 이번 금감원이 유사 투자자문업에 대한 단속 강화는 SG증권발 대규모 하한가 사태 때문이라는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금융 관계당국 관계자의 전언이다. 해당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는 모 언론사의 주식 조정 등을 비롯 지난 2014년부터 유사 투자자문업체 신고와 폐업을 반복하는 등 여러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도 하다.

‘고수익 적중 속’ ‘투자 낭패’의 덧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전문성이 결여된 것으로 봐도 될 만큼 신뢰에 의문점이 크다. 고수익 보장이나 종목 적중률을 내세우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에 유의해야 하는 헌편 검증이 필 수다. 또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여러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만 하는 게 자본시장법에서 근거하고 있다. 업체에서 제공하는 1대1 투자 추천 행위는 불법이라는 게 금융소비자 관계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 관련 소비자원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금감원 파인을 통해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환급 비용 같은 주요 내용도 살펴 계약상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의 확인이 절대 적”이라고 피력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2946건의 주식리딩방 피해 구제 신청 가운데 계약 불이행, 계약 해제·해지, 위약금 등 계약과 관련한 민원 건수가 2662건(9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유사자문업은 간단한 영업 조건 때문에 그 업체수는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3일 기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신고된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2137곳으로 2019년 말(867곳) 대비 146% 증가했다. 유사자문업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도 점점 늘고 있는 형국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오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