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마약류. <사진/관세청>

국방부·해경·국정원 합류 수사 인력 증원

대검 공동본부장에 박재억 마약·조직범죄부장

“마약 범죄 피의자는 적극적 구속 수사 불관용 원칙”

전담인력 1천여명...수사실무협의체 군검찰단,해병대도

마약 범죄에 국가정보원, 국방부.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이 공조 협력해 마약범죄 예방과 강력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최근 들어 군 부대에도 마약이 유입되는 등 마약 반입 유통이 각 곳에서 심각해지면서 마약 전담 인력과 관련 부처의 대폭 증원과 관계 당국 조직의 적극적인 합류 공조로 이를  대처하기로 했다. 해외 밀반입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부(특수본)는 14일 제2차 마약범죄 대책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마약공급사범은 물론 단순투약사범에게도 강력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기존 조직이 확대 개편된다. 대검찰청 공동본부장은 박재억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새로 맡았다.

특수본 마약수사 전담인력은 840명에서 974명으로 늘어나는 한편 지역별 수사실무협의체에 해경, 육･해･공군 군검찰단, 군사경찰, 해병대도 추가, 가동된다. 특수본은 특히 회의에서 마약수요 자체 억제한다는 방침아래 마약투약사범에 대한 처분 강화 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마약거래가 인터넷‧가상자산을 이용한 보편화로 투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마약공급도 함께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 지고 있는 형국이다. 마약투약은 명백히 민생을 피폐화시키는 범죄임에도 투약사범에 대한 관대한 시각이 경각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특수본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를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처음 적발된 초범 (투약사범)의 경우도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상습･반복 투약인데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투약 마약류의 유통경로를 묵비･증거 인멸한 피의자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에 있다”며 마약 사범에는 불관용 원칙을 피력했다. 따라서 단순 투약사범도 종전 기소유예 전력을 포함해 재범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군에서도 마약 범죄 크게 증가...국방부 공조 마약범죄 강력 조치

특히 특수본에 국방부가 합류, 공조를 통해 군 마약범죄를 적극 예방과 함께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군에서도 마약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군 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지난 1~4월에 8명으로, 지난해 군 전체 마약사범 32명의 56%를 넘긴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상태다.

대검찰청은 14~16일, 27~29일 군 검찰･군사 경찰과 함께 군 수사 인력 총 141명 대상으로 마약수사 전문교육도 실시, 마약 범죄 소탕을 위한 전문지식을 갖추기로 했다. 특수본 대검 공동본부장은 박재억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새롭게 이어 맡아 탄력을 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재억 부장은 대검 마약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등을 지낸 ‘강력 분야 수사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다.

박재억 부장은 “이 땅에서 마약을 차단하라는 사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방부·해경·국정원이 특수본에 합류하는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계 국가기관이 힘을 모은 만큼,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마약범죄에서 안전한 건강사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마약 범죄 예방과 소탕에 자긍심을 피력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방부와 해경의 합류는 국제마약범죄 정보공유와 공항･항만을 넘어 공해상의 해외 마약류 밀수입 차단, 군 내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수사 효율성의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마약 범죄는 마약류가 해외에서 밀 유입되는 등 국내는 물론 국경이 없을 정도로 악성적으로 번창, 이에 대한 대책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마약범죄와 관련 이번 국가정보원의 합류는 관련 해외 정보에 비교적 정통한 해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이번 특수본의 합류는 마약 범죄가 국내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해외에서 마약 조직이 가담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 된 만큼, 해외 정보의 노하우를 접목해 마약범죄에 이를 십분 활용할 방침이다. 해외 밀반입 마약이 세관을 통과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전에 해외 마약루트를 추적하고 필요할 경우 국제적 공조도 적극 추진, 마약 범죄 소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정보원의 해외 전문성도 마약 특수수사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