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원>

IMF 사태 서산 앞바다 기름 유출 때처럼 나서 극복

정치적 한탕주의가 부른 비극…국민만 분통터지는 일

2023년도 국정감사(국감)가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 중이다. 코로나 19 완화 이후 첫 국감이어서 기대를 갖게 한다. 국감 대상기관은 791개 기관이다. 지난해 대비 8개 기관이 늘었다.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66개 기관으로 10개 기관이 증가한 만큼 집고 넘어갈 부분도 많아졌다. 특히 지난번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인위적 부실’을 따져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물론 이 상황에서 네 탓만 하는 국회의 모습이 이번 기회에 바로 잡히길 간곡히 기대하면서 몇 자 지적 하고자 한다.

자, 돌이켜 보건대 국민들 가슴을 졸이게 했던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K팝 공연과 함께 막을 내렸다. 한국 문화 체험의 ‘코리아 잼버리’로 바꾸면서 최악은 면했다는 생각이다. 시민, 기업, 사회단체, 종교계가 자신들의 일인 것처럼 일사분란하게 생수를 나르고, 케이크와 빵 등을 무료로 제공했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서산 앞바다에 기름 유출 때처럼 이번에도 많은 국민들이 내 일처럼 나섰다. 대한의 국민의 저력 성을 또 한 번 보여주었다. 

이번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의 파행은 대외적으로 국격을 떨어트린 엄청난 참사가 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다. 우선 조직위원회 인건비 등 운영비로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740억 원이 투입되었고, 99번에 달하는 무분별한 해외출장 등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다. 더구나 이번 잼버리대회는 당초 2020년 매립작업과 부지조성을 끝낸 매립지가 아니라 2022년 12월까지 3년간 1846억 원을 쏟아 부어 새로 매립한 신생 매립지다. 특히 부실공사 논란을 빚은 샤워장, 화장실 문제, 야영지의 배수와 그늘 막 조성 등 야영지 시설을 올해 3월부터 짓기 시작한 것도 부지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실한 샤워장, 화장실 문제는 이미 예견된 재앙이었다. 속단하기는 그렇지만 정치적 한탕주의가 부른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막 매립이 끝났으니 염분으로 나무나 풀도 자랄 리 없었고 배수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새만금 잼버리 부지 결정 당시 새만금 내에는 매립한 지 10년 이상 지나 나무가 자랄 정도로 안정화된 부지가 여럿 있었지만, 전라북도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매립되지 않아 갯벌과 다름없는 이 지역을 개최지로 선정했다. 더구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여성가족부의 수준 미달의 집행력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파행’의 책임을 서로 상대에게 돌리지만 여야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은 대통령의 영(令)도 서지 않는 세상이다. 그러니 장관이나 도지사 지시사항이 먹혀들 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해당부처들과 지자체 행정 시스템 작동 ‘불능’

더 큰 문제는 해당부처들과 지자체의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위 민주화 이후 정치권력의 교체가 5년 단위로 바뀌다보니 관료사회에도 권력 줄서기와 눈치를 보는 게 일상화가된 것도 이유일 수 있다. ‘공직자 영혼’은 일찍이 없어지고 오직 ‘5년만 잘 버티면’이라는 복지부동의 태도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무능한 장관을 모시게 되면 더욱 더 몸을 사리게 된다. 더 심한 것은 공무원 노조는 잼버리 대원들이 전국으로 흩어지는 과정에서 하달된 공무원의 강제 동원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물론 갑작스러운 상명 하달식 동원령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국가적 위급 상황에서 시민들까지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조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

야당은 대통령 사과와 국정조사 카드로 기선제압에 나섰고 여당 역시 문재인 정부 책임을 부각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무능을 탓하고, 지방 정부는 중앙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를 비판한다. 막대한 예산을 물 쓰듯 하고도 국제적 망신을 시키고 국격을 추락케 한 그 책임은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 특히 가짜 뉴스에 현혹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냉철한 이성으로 무엇이 문제의 본질인지를 보아야한다.

새만금 사태는 우리에게 국가 대개조의 과감한 수술을 더는 늦출 수는 없다는 걸 보여준다. 일단 내질러 놓고 책임은 지지 않는 정치, 네 탓 타령으로 날 새며 시간만 떼 우는 여야. 국가 백년대계 같은 미래 비전의 설계 능력과 의욕을 상실한 단명 정권, 내면화된 관료사회의 복지부동, 난맥상을 이대로 두고 또 희생양 제물을 찾아내 호통치고, 그 중 몇몇은 감방에 보내고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떠버린다 해도, 정작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게다가 가짜 뉴스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이다. 사회악으로 자리 잡은 가짜뉴스의 사회. 경제적 피해는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할 정도다.

가짜뉴스 사회. 경제적 피해 돈 환산 불가능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남의 탓도 많아 산적한 숙제만 남기고 끝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도 그 혼란을 틈타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나 미국과 유럽 쪽에서 국가 소송만 수십 건 들어오고 있고, 소송에서 지면 수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윤 모씨가 경호 목적으로 행사장 들어오는 모든 인원의 가방 검사, 소지품을 검사하는 바람에 입장이 세 시간이나 넘게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탈수증상 및 온열환자가 발생했다던데”. 이러한 아니면 말고 식, 댓글을 이용한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물론 이 모든 내용이 가짜뉴스로 드러났지만, ‘던지고 보는’가짜 뉴스가 판치면서 국민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아무튼 “너무 더웠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고 본다. 끝마무리가 잘 되면서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다.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 고위층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실무자들만 처벌 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부터 책무를 다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국민 우롱을 넘어 국격을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국회의원들은 각성해주길 바란다.<전 YTN–저널 편집위원, 의학전문 대기자, 본지 객원 칼럼리스트>  이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