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유통업체 대표들의 달라진 태도는 지식경제부가 중소상인-대형마트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제안하면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이 국감에 참석한 날 국감 분위기도 비교적 좋았다는 평이다. 이날 의원들의 분위는 좋았다고 참석관계자는 명했다. 지경부관계자는 강창일 지식경제위원장은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텐데 나와 주셔서 천만다행”,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진정성을 보여려면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자율은 자율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소송에 대해서는 취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장인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에게 “지난 22일 지식경제부장관과 대중소유통업계가 상생협력을 위해 합의한 ‘출점자제’, ‘자율휴무’ 등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홈플러스 합정점 개점 철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교적 부드럽게 홈플러스 월드컵점이 영업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

 

이에 대해 대형마트 측은 자율휴무 시행뿐 아니라 소송을 취하하는 방법을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가는 한편 신규 출점 부분도 중소상인들과의 상생협의체를 통해 상권침해 문제를 최대한 줄여 나가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은 “유통산업발전협의체가 발족되면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지역과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상생협의체를 시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자치구의 조례 중 ‘오전0~8시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2ㆍ4번째 일요일 의무휴업’ 부분에 대해 “상위법인 유통법에서 말한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의무적으로 강제했고 지자체장의 판단 내지 재량권을 막고 있다”며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부분 대형마트들은 일제히 일요일 영업을 재개한 상태이다.

 

이에 대응 대부분의 지자체는 조례 재개정에 나섰고 일부 자치단체는 재개정된 조례로 다시 휴일영업 단속에 나섰다. 대형마트들도 재차 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례개정에 이어 소송 패소 재개정 소송 등 끊임없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부치킨 게 사실이다. 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대형마트 및 중소유통업체들의 대표들을 한자리에 불러 상생 방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내달 출범하는 ‘유통산업발전협의체’를 통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과 의무휴무제 등을 자율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지경부 관계자는 전언.

 

이들은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합의문’을 바탕으로 오는 11월 15일까지 유통산업 발전 방안과 상생 협력을 논의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통산업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대형유통업계는 그간 정부의 일방적 규제에서 벗어나 출점 자제와 자율 휴무 등을 자발적으로 이행키로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협의체를 통해 조속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것이 지켜질 지에 중소상인은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다.

 

간담회에는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김경베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이승한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장, 최병렬 이마트 사장,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 왕효석 홈플러스 사장,홍재모 GS리테일 대표, 소진세 롯데슈퍼 대표이사, 심재일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중소상인 단체와 대형유통업계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지경부 중재로 유통산업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온 결과 협의체의 구성 및 이를 통한 주요 현안 해결을 대중소유통업계 대표들이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지자체, 대형유통업계, 중소유통업계가 모여 원칙은 이미 동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협의해 조례에 반영하고 대형마트는 따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생색내기식의 말뿐이 아닌 행동에서 더 제대로 된 상생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당분간 이를 지켜본 뒤 세부적인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행학 수 있도록 관철시켜 나갈 것” 이라고 관망을 시사했다.  <오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