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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공정위 검찰 4대강 수사설 진위 추적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2-10-30 13:57
조회 : 3,539  
 
GS·현대건설 등 주요 건설사 위기론 내막
 
과징금 이어 주요 건설사 임직원 검찰 수사 검토
 
특정 건설사에 대해 본격조사 벌일 것
 
박동욱 전 현대건설 부사장 비자금 설
 
현대건설 측 “그야말로 소문일 뿐”
 
“국세청 현대건설에 조사 선행
문제 드러나면 검찰이 다시 조사”
 
최근 대형 건설사들의 ‘위기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중에는 대형건설사들이 곧 고강도의 수사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일각의 건설업계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설이 사실이라면 건설업계로서의 불안감은 당연할 수 있다. 국세청과 검찰 주변에서는 현대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이 줄줄이 사정기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 것도 이명박 정부 말기에…. 루머인가. 사실일가. 일각에서는 ‘카더라 방송’으로 보고 있고 건설사 관계자들은 ‘루머’로 넘기는 모습도 있다. 이에 대한 진위를 쫒아봤다.
 
수개월 현대건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6월 중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조사를 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현대건설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가운데 소문을 둘러싸고 여러 설 들이 나돌은 것.
 
특히 현대건설은 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해 과징금이 부과돼 현대건설이 세무조사와 함께 검찰조사까지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몇 개월 전에 있었던 현대건설의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일요경제시사>는 보도한 바 있다.그러나 이번 설은 그 내용이 조금 다른 양상이다.
 
GS건설 검찰 수사 방해 ‘역풍’
GS건설과 관련해서도 여러 설이 등장한다. 일부에서는 GS건설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다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GS건설 측은 “검찰 조사와 관련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떠도는 수사 방해 설은 근거 없는 루머”라는 것으로 해명했으나 건설사 일각에 서는 GS건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라는 말도 나온다. 왜 이러한 설들이 나오는 걸까.
 
우선 4대강 ‘담합’의혹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 200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대형 건설사들의 턴키 입찰 방식 등에서의 나눠 먹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부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담합연루설 관련 건설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그 후 이들 건설사들의 담합 내용이 드러났다.
 
건설사들은 “조사결과를 일단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담합 연루건설사들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등 20여개 건설사들로 알려진다.
 
최근 이들 건설사에는 1000억 원대 이상의 과징금 부과에 이어 담합을 주도한 주요 건설사 임직원은 검찰이 수사를 검토 중이라는 것.
 
담합사실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사실을 적시한 심사보고서를 혐의가 포착된 건설사들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들은 담합은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국내 대형 건설사 대다수 담합 관여
심사보고서를 받은 건설업체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두산건설, 한화건설,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진중공업, 경남기업,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 삼성중공업 등이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 대다수가 담합에 관여한 셈이다. 담합 사건은 통상 해당 매출액에 최고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다 판단될 때에는 검찰 기소도 이뤄진다.
 
검찰수사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아직 검찰 고발조치여부는 논의 전 단계지만 현재 사안의 무게를 감안할 때 검찰 고발조치가 따를 가능성도 있다는 게 ‘카더라 방송’의 진원이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사안에 위법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해당 업체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송하는 것으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후 통상 한 달 정도의 소명 기회를 준 다. 이후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김동수 현 공정거래위원장은 “4대강 입찰 담합 의혹이 밝혀질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언급한 바 있어 검찰 조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담합 내용은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SK건설이 먼저 공사물량을 나눠 갖고 나머지 물량을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이 가져간 것으로 알려진다. 이외 남는 공사 물량은 10대 순위 밖 건설사들이 주로 주간사가 아닌 참여(컨소시엄)형태로 물량을 배정했다는 것.
 
“대림산업 GS건설 검찰 조사 방해”
이런 가운데 검찰이 본격적으로 특정 건설사에 대해 본격조사를 벌일 것이라는 설이 점점 확산되고 있어 해당 건설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대림산업과 GS건설의 경우 최근 검찰 조사를 방해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내부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한 상태라고 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특히 현대건설은 박동욱 전 현대건설 부사장이 회사의 8,000억 원 비자금 설을 제기해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먼저 국세청이 현대건설에 대한 조사를 선행하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 검찰이 다시 조사를 하는 수순이 아니냐는 게 시중 설이다. 이러한 설이 사실일 경우를 감안, 향후 ‘진행’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부사장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인물이라는 데어서 그의 발언이 적지 않은 무게가 있다는 것이다.
 
 박동욱 재경본부장(부사장)은 국·내외 신규사업추진 시 ‘결정권’을 행사하는 ‘실세’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라는 것이다. 검찰이 박 부사장의 발언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박 부사장은 62년생으로 11년 1월 전무로 승진(현대차 재경사업부장)한 후 이후 11년 4월 현대건설로 옮겨 온지 불과 1년도 안 돼 부사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는 것.
 
 이런 점을 감안하면 그가 실세로 군림했다는 말은 그냥 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일부 재계의 시각이다.
 
현대건설측은 관계자는 “박동욱 부사장의 비자금 이야기는 회사 내부 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대부분 ‘황당하다’는 반응”이라며 “그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동지상고’ 수혜 타킷 가능성
한편 검찰은 공정위조치 외에도 현 정권을 등에 업고 특혜를 입은 업체들에 대해서도 내사해왔다는 후문이다.
 
검찰관계자와 설에 따르면 동지상고(現 동지고교)라인이 검찰의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4대강 관련 설계 및 감리 사업을 거의 차지한 ㅅ사를 비롯 동지상고 출신자들이 수혜를 입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를 추적 중이라는 것이다.
 
 2009년 9월 30일 4대강 턴키 1차 사업공모 결과 MB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 건설업자들이 줄줄이 낙동강 공구 사업자로 선정된 부분을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는 설이 나놀고 있는 것이다.
 
또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담당한 낙동강 공구 8곳에서 대기업을 주간사로 하는 실시 설계 적격 컨소시엄 선정에 의혹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중소건설사들 중에는 동지상고 출신이 사장으로 있는 5개 기업이 8개 공구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다는 데서라는 것.
 
이들 업체 중 일부가 검찰로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는 설이 검찰 주변과 업계에서 돌고 있다. <이영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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