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핫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동반성장이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 중 하나로 회자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일 수 있다.

 

현 정부 들어 무역 1조달러ㆍ소득 2만 달러 달성, 최근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등 적지 않은 경제적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실이 대기업 등 일부 계층에 집중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에 편중돼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 일자리는 줄었고 가계부채만 늘어났다. 고물가, 치솟는 전 월세, 사교육비는 중산서민층을 더욱 어렵게 하는 등 이에 대한 ‘치유책’으로 동반성장이 요구되고 있다.

 

한 경제 연구기관이 조사한 5대 재벌 성장도를 보면, 2001년부터 지난 10년간 5대 재벌그룹의 계열사 수는 233곳에서 131곳이 늘어난 364곳에 달했다.

 

단순히 계열사 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자산총액도 상당히 크게 늘어났다.

 

2001년 232조원에서 2010년 622조원으로 10년 만에 무려 2.6배(390조원) 증가했다. 5대 재벌이 소유한 자산총액은 국내총생산(GDP)의 53.1%에 이를 정도다.

 

이를 두고 경제전문가는 재벌의 ‘승자 독식’과 ‘경제력 집중’현상으로 분석, ‘위험한 양상’으로 까지 진단한다. 전문가들은 일정 산업분야에서 재벌 기업과 중소기업이 ‘무한 경쟁’하도록 내버려 둔 결과 이 같은 재벌 기업이 성장 과실을 독식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한다.

대기업의 협력업체, 재벌 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ㆍ편의점ㆍ대형마트ㆍ프랜차이즈는 재벌이 서민과 중소기업의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것은 이미 오래된 얘기로 전해진다.

이러한 악순환 적인 ‘기업생태계’에 개선없이는 동반성장 경제민주화는 공염불일 수 있다.

 

때문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성장하고 공정경쟁’하는 방향으로 기업생태계를 바로잡는 게 주요한 명제가 된 시점이라 본다. 최근 회자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첫걸음 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ㆍ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해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양극화가 완화될 수가 있다는 데서다. 물론 동반성장에서 시장 기능은 존중하며 시장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교정하는 데 집중해야 함이 우선이라 본다.

 

이러한 원론적 접근법이 힘을 얻으려면 교섭력에서 우위를 가진 대기업의 자발적ㆍ적극적 실천 의지가 전제돼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 같은 거대 담론으로는 이뤄지지 않는 것이고 정치권 등 외부 세력에 의한 규제를 초래하기 전에 먼저 대기업이 자각해 실천하는 것이 ‘경제생태계’를 살리고 진정한 동반성장의 길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동반성장을 대기업의 자율에만 맡겨둬선 안 된다는 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국회와 정부가 힘을 적극 보태야 된다는 생각이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협력업체와 불공정계약, 기술탈취, 일감몰아주기, 내부거래 등 경제 권력을 이용한 독과점과 특권,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법과 제도를 꾸준히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동반성장에 대한 대ㆍ중소기업계의 합의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있어 대ㆍ중소기업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점들은 기업자율에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2년 전 약속한 사항들을 실천하는 데 인색하고, 법과 제도가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여 지는 것도 기업자율의 한계라 여겨진다.

당면한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사회통합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양극화의 경우는 역대 정부에서 누적돼온 부분도 있지만 국민들은 현 정부 들어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대기업 주도 등 소수에 의존한 경제성장 전략에서 중소기업 등 활기찬 다수가 참여하는 동반적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경제개발 초기의 소득 불평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으나 경제발전 이후 그 성과에 대한 분배가 공정하지 못하면 사회ㆍ정치적 불안을 가져와 경제발전의 동력을 잃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성과 분배 공정면에서는 당연히 시장 성장을 감안,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장한 “기업을 옥죄어 시장 활력을 저해해선 안 된다. 경제민주화는 경제 활력을 높이면서 중소기업ㆍ서민 등 취약부문도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불공정 하도급이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이 힘의 우위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대기업은 공정거래 질서를 준수하고 상생하는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하며 중소기업은 경쟁력 향상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참고해 볼만하다.

 

동반성장이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도 경쟁력 강화는 필수라 본다. 그러나 당연히 대기업은 경제발전 이후 막중한 경제발전의 ‘동력’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시점이라는 점에서 그 역할과 영향은 지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당면한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사회통합도, 지속적인 경제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명제가 큰 까닭에서다.

 

글로벌시대에 해외에서도 많은 점을 시사해준다.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의 경우 지난 9월 17일 미국에서 시작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가 그것이다.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에서 탐욕적 자본주의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분출구로서 월가 시위대가 탄생한 것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이 반대운동은 미국 내의 이슈를 넘어서 발발한지 한 달 여 만에 세계 1500여 개의 도시에서 다양한 관련 이슈들로 서로 다른 색체를 띄고 그 불길은 ‘진행형’이다.

 

특히 미국의 시위대는 올해 1 주년을 기념, 뉴욕증권거래소 앞에서의 연좌시위에 이어 지난 9월 3일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장소인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기업과 정치권에 던지는 경고성 메시지로 받아 들여 진다.

 

정치권에서 동반성장이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 중 하나로 회자되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정부의 동반성장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된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로 인해 시장경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절박함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동반성장 대책은 동반 성장 지수 발표,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등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분야도 적지 않았다.

 

대ㆍ중소기업 관계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취급됐던 납품단가ㆍ기술탈취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도 일부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납품단가 문제, 하도급거래 공정화 방안 등이 아직까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 의지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양극화 해소, 자본주의의 가치적 지속가능한 발전,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대안이 매우 필요한 시대에 와 있다.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하는 까닭이다. <본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