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이외에도 수많은 기관투자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이들의 주주권행사 방법들을 모두 따라갈 필요는 없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지배구조상의 한계와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

 

우선 의결권행사내역을 현재와 같이 주주총회 후 14일 이내에 공시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는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증폭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의결권행사는 지분이 낮은 개인투자자나 소규모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효과대비 비용이 매우 높은 투자이다. 따라서 반대를 해야 할 사안에 있어서도 반대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내역을 사전에 공시해 준다면 이들은 국민연금과 같은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고, 결국 수많은 사표방지와 함께 국민연금의 영향력도 증폭될 것으로 경제 개혁연구측등은 보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지배구조펀드를 활용할 필요성이다. 국민연금은 지금도 국내주식 운용의 절반 이상을 일부 운용사에 위탁하고 있다. 그 중 일부를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기업지배구조펀드에 위탁하자는 것이다.

 

주주권을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하지 않고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될 여지가 적고, 주주권행사와 관련된 운용사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의 경우 2010년 현재 10개 운용사에 기업지배구조펀드의 운용을 위탁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연3.1%의 초과수익률을 얻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2004년에 설정된 단 한 개의 기업지배구조펀드에만 자금을 위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주대표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거개시절차가 없는 관계로 주로 감독당국 또는 검찰의 수사가 상당부분 진척된 다음에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다.

 

 즉,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궁극적인 원고는 회사이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도 회사가 부담하고 해당 회사는 이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배상금은 회사로 귀속되어 침해된 기업가치가 보전된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주주권과는 달리 지배주주의 지분이 커도 유효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자본금 1000억 원 이상 회사에 대해서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0.01%의 지분만 있으면 소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사외이사 또는 감사후보도 추천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들에 대한 추천 권한을 주주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자본금 1000억 원 이상 회사에 대해서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0.5%의 지분만 있으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감사후보 추천이 특별히 효과적이다.

 

우리나라 상법은 상장회사 감사선임에 있어서 특수 관계인을 포함하여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외부 소액주주에게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에 대한 추천은 공개된 원칙에 입각해서 매우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관계학자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한편 금민연금 주주권행사를 앞두고 주주권행사가 기업가정신을 훼손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주권행사가 정치권이나 정부의 압력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지만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를 막을 하등의 이유가 없고 기금운용위원회를 순수 민간 전문가들로만 구성해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분리시키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여기에 공개된 원칙에 입각해서 주주권을 행사하고 그 행사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전 국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해 악용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