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누리당의 박근혜 당선인이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국정 최고책임자로 국민의 부름을 받았다.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않는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고배를 마신 문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에게도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싶다.

 

 박 후보의 당선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여성이, 대를 이어 대통령에 당선된 첫 사례로 그 정치사적 의미가 작지 않다.

 

 박 당선인이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를 딛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하며, 당선인이 주창한 “국민행복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는 의지에 ‘화답’하고자 한다.

 

박 당선인의 앞길에는 숱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녹록 지 않은 가운데 가장 큰 이슈라할 수 있는 우리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이뤄나가야 하는 경제성장에 혼신을 다해야 하는 까닭에서다.

 

 우선, 저성장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의 신 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동시에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소득 양극화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서민ㆍ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경제민주화가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였던 만큼, 재벌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중소 상공인들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활동 의욕을 꺾을 우려가 있는 ‘재벌을 해체하는 식’의 개혁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는 ‘재벌에 대한 적용 잣대’를 신중하게 접근, 경제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92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와 막대한 정부ㆍ공기업의 재정적자,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 일자리 등 등 곳곳에 많은 과제를 갖고 있다.

 

88만원 세대에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대학교 반값등록금 공약을 실현하는 것도 주요한 과제중 하나일 수 있다.

 

 또한 저 출산ㆍ노령화 문제를 풀기 위한 아동과 노인 관련 복지대책, 비정규직 해소 문제,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경제 정책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성장 동력 요컨대,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의 성장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본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재창출보다 정권교체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았음에도, 새누리당의 박 후보가 당선된 데는 ‘다시 잘살아 보세’ 민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경제를 살려 달라”는 절박한 대다수 국민의 요구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택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다.

 

 박 당선자는 당선 소감의 한부분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려는 열망이 가져온 국민 마음의 승리”라고 말한 것도 그 반증일 수 있다. 그 것이다.

 

국민이 박 당선인을 선택한 것은 우리 경제에 상상 이상의 한파가 닥치고 있다는 것이 반영된 게 아닌 가 싶다.

 

수출과 내수 둔화로 경제 활력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찾아 아우성이고, 서민생활은 갈수록 끝이 없어 보일 정도다.

 

때문에 박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는 것 못지않게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난제를 떠안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 활성화가 첫 번째인 셈이다. 물론 박당선인이 공감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맞고 있다. 대내외 경제여건과 정치적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 외부로 눈을 돌려보면 유로 존 재정위기는 상시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강도 높은 재정긴축을 해야 하는 그리스와 스페인이 부활하기는 힘든 상황에 있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 회복도 불투명해 보이고 일본은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아베 신조 총재가 ‘엔저공세’에 나서 글로벌 환율전쟁이 우려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북한의 핵개발 및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4강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을 계기로 전면 동결되다시피 한 남북관계의 개선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미국의 버락 오바마 2기 정부와 중국의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조성된 미-중간 긴장관계와 아베 신조 정부의 재등장으로 더욱 노골화될 일본의 극우화 움직임에도 경각심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를 위해 기존의 한미동맹을 핵심 축으로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소원’해진 중국ㆍ일본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복원하는 지혜도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선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및 영토 문제, 극우화 움직임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다른 분야에선 사안별로 공조하는 유연성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외적인 환경에서 가장 중요하다할 수 있는 우리의 경제 현실은 어떠한가. 수출 둔화세가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 3분기 한국경제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1%로 금융위기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성장 엔진에 꺼져갈 위기다. 내년 경제는 더 매서울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상당수가 내년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업들은 고용 ‘주춤’ 등의 긴축과 일부 투자 축소 등 비상경영에 들어가고 있다. 게다가 1천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를 고사시키고 있다.

 

이러한 형국은 우리 경제가 장기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저성장 추세 고착화’로 경제가 매우 심각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성장 동력 창출이 절실한 시점이다.

 

외적인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성장 엔진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된다. 경제 전문가와 관련 연구소에 따르면 성장잠재력이 10여년 후에는 1%대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 성장엔진을 가동시켜야만 한다는 과제를 시사한다.

 

성장이 주요한 것은 일자리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기초이자 기본인 까닭에서다. 경제성장을 제일 우선순위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다.

 

성장이 멈추면 우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도 어렵다. 박 당선인의 임기인 향후 5년은 우리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경제 활력을 회복할 지의 여부가 판가름 나는 중요 시기가 될 것이다.

 

특히 내년에 닥칠 경제 한파 극복이 고비가 될 전망이어서 모든 역량을 경제 활성화에 두어야 할 것은 자명해진다. 이번 당선을 경제 재도약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들이 박 당선인에게 경제 위기를 극복할 리더십을 기대하는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일 것이다.

 

박 당선인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기업범죄 처벌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출자총액 제한 제, 기존 순환출자 금지 등과 비교하면 온건한 정책 기조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재계와 대기업들은 향후 추진될 경제민주화 정책이 투자를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점 또한 박 당선인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또한 시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에도 주요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민생대통령이 돼 국민행복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골목상권, 자영업,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등 모든 분야에서 경제 성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되길 거듭 당부한다.

 

새로 출범할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성공해 자신이 내건 ‘100%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미래의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기를 기대한다.<본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