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 인한 ‘일련의 일’들이 연일 여기저기서 회자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저축은행의 ‘위기’와 불미스러운 일들은 저축은행의 본연을 망각한 것이 주요인이다.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나 부실감독도 큰 원인이지만 수신과 여신 측면에서 본연의 지역 서민금융을 도외시한 까닭이다.

 

한 예로 스페인과 한국의 저축은행 위기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서민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설립된 본연의 역할을 도외시했던 것이 크다.

 

서민금융기관이지만 무리한 고금리 수신으로 부동산 PF 등 대형 투자은행 역할을 했고,

 

이에 대한 감독 역시 서민금융기관 수준의 감독에 그치면서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관계로 부실감독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스페인과 비슷한 전통적 유럽 저축은행의 특징을 공유한 독일의 경우는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유지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현재 제조업 기반이 강한 독일 지역경제에 있어서

 

충실한 자금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여만 이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경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수 저축은행들이 대형 저축은행을 포함하여 ‘영업정지 조치’ 등을 당했다.

 

이와 동시에 당국과 정치권은 저축은행 경영진의 대출비리에 대한 수사와, 감독당국의 감독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는 등 그 여진이 계속되는 느낌이다.

 

안타깝게도 저축은행 위기가 전적으로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감독 등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이번 저축은행 사태의 본질은 구조적으로 금융기관의 수신과 여신 측면에서 본연의 역할을 못한 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우선 수신측면에서 국내 저축은행들은 영업환경 불안을 극복하고자 무리한 고금리 정책을 펼쳤다.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벤처 버블붕괴, 9ㆍ11사태, 카드사태, 금융위기 등의 위기 전후 자산형성 및 운용이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자금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고금리를 지속한 것이다.

 

이에 예금보호 등으로 안전하면서도 어느 정도 수익률을 높이려는 금리 민감 자금들이 대거 저축은행으로 이동했으나

 

 집중된 수신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거나 관리하는 능력이 미흡한 채 대형화 및 계열화 등을 통해 외형만 급격히 팽창하는 결과를 낳았다.

 

여신측면에서는 구조적으로 비교우위 수익모델이 미흡한 가운데 영업악화 타개의 돌파구로 당시 호황을 보인 부동산관련 고위험 기업대출에 집중했다는 사실이다.

 

2002년 이후 부동산경기 호황 시 부동산관련 업종의 대출을 급격히 증가시키게 됐다.

 

 대출 중에서 부동산관련 업종의 비율이 50% 수준을 유지하였고, 부동산PF 등 기업대출 비중이 2002년 말57.4%에서 2010년 말 85.1%로 급증한 것이다.

 

고금리 조달금리 부담을 만회하고자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고금리 대출을 집중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위험관리체계 시스템의 미흡으로 인한 허점이 도출됐다.

 

 개인 대주주 지배구조 하에서 견제 장치 또한 허술, 환경변화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없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전국적으로 고위험ㆍ고수익 부동산PF, 건설 및 부동산업 등에 대출하는 투자은행(IB) 역할을 수행했던 스페인 저축은행의 위기와 유사한 꼴이다.

 

스페인 저축은행들은 부동산시장 호황기에 부동산PF 대출과 부동산관련 투자, 주택담보대출 등을 크게 증가시켰지만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부실이 천문학적으로 확대됐고, 남유럽 재정위기 속에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그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우리 서민의 저축은행이 현재처럼 이대로의 모습으로 유지할 경우 위기를 반복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처방의 해법은 지역의 기업과 가계를 위한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에 달려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서민생활이 팍팍해지고 있고 서민금융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앞으로 뼈아픈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정보와 모니터링 방식을 충분히 활용, 지역특성에 맞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1000억 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주도하며 온갖 비리를 저질렀고 서민들이 맡긴 돈으로 대주주와 임직원들은 거액의 배당금을 챙기기도 하는 것 등은 ‘기본’이고

 

임직원들의 급여도 무려 22%나 올리는 등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서민들의 돈으로 돈 잔치를 벌인 작금의 사태에서 벗어나야 하는 까닭에서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사태 이 지경에 이르기 까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저축은행의 부실에 관계당국이 유착한 점과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근무했던 상당수 인사가 이들 저축은행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저축은행의 탈법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는 수사 당국의 몫이겠지만

 

이에 대한 예방과 본질적인 대안은, 저축은행이 본연에 충실함에 있다. 저축은행이 거듭나길 바란다.

                                                         <본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