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위해 상속세 감면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중소기업 중앙회가 건의하고 나설 만큼 상속부분이 중요하게 거론 되고 있다.
기업의 연속성에서는 상속이 차지하는 부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국가 기업 경제와 개인에게도 영향을 크게 미치게 하기 때문이다.
상속에서 세제부분이 중심이긴 하지만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속이 우선적으로 원만히 되어야 한다는 반증일 수 있다. 상속에는 당연히 상속세가 있기 마련인데,
이런 저런 연유로 제대로 상속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은 상속에 대한 지식부재로 기업 경영권을 잃거나 개인의 경우는 가족 친척 간에 분쟁을 하게 되는 안타까움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상속세 이전에 상속이 제대로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 기업은 상속이 원만히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고 개인 역시 화목한 가정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개인뿐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이 상속문제는 분쟁으로 비화되면서 친인척의 다툼이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T그룹 S그룹 H기업 등에서 이복 형제간, 부모와 자식사이, 형제간 상속 분쟁을 비롯 보상을 받은 토지나 기업 지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뤄지는 양상이다. 가장 격렬한 상속분쟁은 이복형제 간이라고 한다
. ‘분쟁’이 없이 기업을 지키며 상속을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관계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내 유일 상속 증여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법무법인 한중(www.hjlaw.co.kr대표 전병식, 홍순기 변호사)의 홍순기 변호사가 제시하는 상속 증여 분야에서의 분쟁 방지와 원만한 해결, 높은‘승소 비법’은 무엇일까.
상속재산 둘러싼 법률적 분쟁 심화
“상속은 대체로 사망에 이르러서야 준비하는 것이라는 편견이 존재해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이혼, 재혼, 호주제의 폐지 등에 따른 가족관계의 다양화, 개발에 따른‘보상 승계 여부’, 기업의 특허 재산 가치의 상속 등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률적 분쟁 등으로 복잡하고, 격렬해지고 있지요.
그동안 대부분 자수성가한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상속은 개인의 자산 규모가 점차 커지며 가정의 개념과 사회의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 거죠.
상속문제로 인해 기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경쟁기업에 경영권을 빼앗기거나 몰락하는 일의 경우도 한 예일 수 있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재혼을 한 경우로 전처소생의 상속인들과 후처 및 그 소생의 자녀들과의 싸움은 전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상속 증여부분에 관한 한 전문가로 통하는 홍 변호사는 최근의‘상속 흐름’을 이 같이 진단한다.
“변호사 개업 초기에 제법 규모가 되는 중소기업의 상속과 관련된 분쟁을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형제들끼리의 분쟁 격화로 결국 회사는 망하고 피상속인의 재산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소진됐지요.
당시에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이 사전에 상속에 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에 지금도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러한 상속 분쟁이 없었다면 기업은 존속되고 기업경영과 가족관계도 원만하게 지킬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교육 방법 등을 비롯, 사건 개요, 판례 등 이에 관한 모든 자료 수집은 물론 연구를 집중했습니다.”
상속 증여분야 전문 변호사로 주목받는 그가‘상속 증여 전문 변호사’로 불리우게 된 동기다. 그런 까닭에 각 기업, 대학교 등에서 특강을 통해 상속 분쟁 예방에 상당한 반향과 함께 호응을 얻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상속 증여 전문변호사로 통한다고 한다. 여느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와는 달리, 이 분야에 디테일한 자료축적과 특화되고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로 법조계에서 벤치마킹이 될 정도라는 것이다.
상속인 유류분 청구 소송증가 안타까움
“상속세의 세율은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까지 적용될 정도로 높습니다. 상속을 사망과 관련지어 기분 나쁜 일이라고 회피하기엔 너무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금융자산은 400조 원대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상속 성공률은 30%가 채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상속에 관해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상속인 일부가 피상속인의 인감을 떼러 이리 저리 뛰어다니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인감을 이용한 상속재산의 침탈행위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속 과정에서 가족 간의 재산싸움이 커지면서 국세청에 서로 투서를 한다거나 상속에 관해 전혀 소통이 없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나 기부를 되돌리려는 상속인들의 유류 분 청구 소송도 증가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원만한 상속을 위해서는 역시 사전 예방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디테일한 자료는 기본이고 축척된 경험 등을 통해 상속 부분에 안타까움을 시사하는 그는‘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사전예방이 최선이라고 피력한다.
그렇다면 사전예방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가장 이상적일까.‘준비된 상속’이 필요한 셈이다.
“성공적인 상속을 위해서는 현재 자산상태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에 기초해서 전문가와 함께 상속 플랜(Plan)을 구상,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유언장과 같은 재산에 관한 선언문인‘가족재산 사명 선언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상속인이 가족 재산 사명 선언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의 상속 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해야 됩니다. 또한 능력 있는 멘토와 연결시켜 상속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죠.
상속이란 재산을 나눠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기부를 되돌리려는 시도나 유류 분 문제 등으로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점들이 우선시되고 중요하다는 일들이라는 점을 유념해야만 원만한 상속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속전문가로서의‘비결’을 공개하는 그는 상속에는 사전 지식(준비)이 우선임을 강조한다.
분쟁을 극소화하고 높은 승소율을 갖는 것도 그런 바탕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는‘기업 상속’에서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한다.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지분관계, 비상장 평가 권리, 경영프리미엄 등도 상속에서 종종 다툼을 보이는 시대의 현실을 디테일하게 섭렵, 간파해 호응이 큰 편이다.
이 분야 가장 많은 자료 경험 축적
‘준비된 상속’피력에는 국내에서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은 자료와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로서 나름대로 ‘사명감’일 수 있다.
법조계에는 홍 변호사를‘상속전문변호사 1세대’로 평가한다. 건전한 사회에 일조한다는 그의 신념이 수요자(상속 대상자)들로부터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분야를 전문화 차별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상속은 화목했던 가정을 깨뜨릴 수 있고 기업은 타의에 의해 넘겨지거나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는 만큼 그 결과는 참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아는 홍 변호사로서는 이 분야를 전문화했다는 데 자긍심도 있다.
이 분야 호응도가 높은 가운데 법무법인 한중 시스템에 대한 자긍심일 수 있다. 시스템을 보면 여느 법무법인과는 확연한 차별화된 특성을 갖는다.
‘상속문제연구소’운용이 그것이다. 지난 2005년 설립된 이 연구소는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사례 연구 및 판례를 분석해 실제 분쟁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최고의 상속·증여 전문 법무법인으로 알려지고 있는 ‘비결’중 핵심이기도 하다.
상속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상속에 관한한 모든 문제와 상속, 증여에 관한 사례 및 판례 등을 연구해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업무, 상속에 관한 계획을 미리 세움으로써 분쟁을 예방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분쟁 해결 등에서 실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전 예방과 높은 승소율이 자연스런 결과 일 수 있다.
국내 상속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실적과 능력을 보유한 배경과도 일치한다.
특히 전문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고 팀별로 사건을 프로젝트화해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사건에 관한 상담부터 소송은 물론 집행, 사건 종결 이후의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책임지고 있다.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 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는 한편 사건 이후의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세심하게 체크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고 있는 셈이다.
송정호 전 법무 등 전문구성 원스톱화
법무법인 한중은 1998년에 설립됐다. 변호사 30여 명 규모의 중견 법무법인인 한중은 전 법무부 장관 송정호 변호사를 비롯해 판사, 검사, 군법무관 출신 등 다양하고 역량 있는 구성원들로 포진,
상속문제연구소와 함께 호응을 얻고 있는 중인데, 높은 승소율과 호응에는 차별화된 법무시스템이 있어 가능했다는 후문이다.
적재적소에 맞는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인력과 시스템을 구축 가동하고 있는 까닭에서다.
사건 수임 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사건에 맞는 전문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고 팀별로 사건을 프로젝트화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인 것이 한 예다.
전문팀에서 사건에 관한 상담부터 소송, 집행까지 책임 운영함으로써 고객의 불편을 제로화하고 사건 종결 이후의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체크해 자문해 주고 있는 것이다.
고객만족도가 매우 높을 밖에 없다. 특히, 한중의 부설 연구소격인 ‘상속문제연구소’를 주도적으로 설립,
상속에 관한한 법조계에서 괄목한 평가를 받는 홍 변호사는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사례 연구 및 판례 분석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확보, 실제 사건에 활용함으로써
여러 건의 국내 상속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은 물론, 일본과 미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국제적인 상속사건에서도 성공적인 승소를 이끌어 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연구소 내에는 '자료연구팀', '송무수행팀', '집행팀', '교육팀' 등 4개의 팀을 두고 변호사 8명과 직원 4명이 사무를 분담하고 있다.
사례 및 판례를 수집해 정리하고 연구하는 자료연구팀과 상속분쟁에 관해 실제 상담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송무수행팀',
특히 소송이 종료된 후 상속재산의 분할 및 처리, 상속세의 납부 등에도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 '집행팀'을 운용중이다.
'교육팀'에서는 상속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방법 등을 연구해 실제 기업체나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느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와는 달리 차별화된 시스템을 연구 개발 구축, 이 분야에서‘리딩 로펌’으로 불리는 까닭이다.
홍변호사는“한중 법무법인은 실력 있는 변호사，최고의 승소율을 자랑하는 법무법인을 넘어 한중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는 언제라도 상담,자문,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탁월하고 가족 같은 변호사가 될 것”이라며
“한 번 인연을 맺은 고객들을 가족의 입장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돕고 만약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도‘준비된 탁월한 변호사들’을 통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일조하겠습니다.”라고 피력했다.
한중 법무법인 구성원들의‘자긍심 자세’와 함께‘상속 전문 1세대변호사’로서‘사명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자세한 기업이든 개인이든 상속 관련 법률정보와 연구자료 등은 언제나‘홍순기 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http://law-hong.tistory.com)에서 만날 수 있다.<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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