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임무에 기대를 걸어본다.

 

대통령을 위시, 위정자들의 사고와 현실인식이 결국 이 나라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라는 데서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행복한 정부가 되길 기대하며 몇 가지 주문하고자한다.

 

 특히 경제적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야 복지도 잘될 것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경제 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을 기울여 달라는 점에서 국민의 생산성 증대에 힘 쏟아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민생 안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하는 까닭에서다.

 

정치ㆍ경제ㆍ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출범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행복한 정권이라고 미리 말할 수는 없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들은 그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들로 볼 수 있다.

 

청년실업, 양극화, 가계부채, 장기불황, 인구의 고령화, 소득분배의 악화, 국민복지, 녹녹하지 만은 않은 국제환경 등 등. 쉽게 해결될 수 것들이 산적할 정도다.

 

이 문제들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 본다.

 

문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추세적이라는 생각에서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문제들이 추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경제성장의 둔화라는 장기적인 추세와 관계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우리의 성장추세는 바닥까지 와있다는 생각이다.

 

박근혜 정부는 우리 경제가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 우리 경제가 추세적 바닥에 와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발한 현재 평탄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상황은 모두에게 불만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한국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4년 이후 경제의 1인당 GDP성장률을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나 독일ㆍ프랑스 및 이탈리아와 같은 선진국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매우 전형적인 패턴을 볼 수가 있다.

 

 한국전쟁 이후 1964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10여년의 성장률은 5% 이하로 정체되어 있었다.

 

경제개발계획이 시행된 이후 성장률은 빠르게 증가해 1968년과 1998년 사이 일인당 GDP는 년 8.2%의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1989년 이후 2012년까지 우리경제의 일인당 GDP 성장률은 년 0.22%P씩 감소, 우리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시점에 이른 것으로 보여 진다.

 

 경제위기의 극복 후일 수 있는 2001년 이후 2012년까지 4% 이상의 일인당 GDP 성장률을 기록한 해는 다섯 번이다.

 

 그 이하는 일곱 번이었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인당 GDP의 평균성장률은 3.4%이고 미국으로부터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이후 2012년까지의 일인당 GDP 평균성장률은 2.2%이다.

 

우리 한국이 비로소 ‘선진국 형 저성장’의 국면에 들어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지난 10여 년의 성장경험에 비추어 보면 1인당 GDP 증가율을 평균적으로 4% 이상 달성하는 것조차 어려운 게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

 

양적 성장’의 시대는 가고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만 될 시점에 와 있음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선진국 형 질적성장’의 시대에 성장률을 다소 높게 유지해 경제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고민’을 함께하며 이를 당부하고자하는 마음이다. 우선 그 ‘고민’ 해결책으로 정규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교육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주요하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모든 경제문제는 결국 노동생산성의 문제가 아닌가하는 생각에서다.

 

선진국에 다가 갈수록 국제경쟁은 심화되고 노동생산성이 따라주지 않는 관계로 많은 경제문제들이 표출되지 않는 가하는 생각이다.

 

이어서 기술개발 투자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다.

 

 특히 서비스업분야에서 연구개발과 창업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세금과 보조금 등의 제도를 크게 확대해줄 것도 주문하고 싶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고려할 때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증대 없이 성장잠재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허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 불황의 깊이와 길이를 줄였으면 한다. 정책에 있어서 먼저 시행할 것인가 시행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시행하기로 결정한 다음에는 과감하게 해주길 바란다.

 

청년실업, 하우스 푸어나 가계부채 문제해결책 등을 수립하면 우선순위를 정해 가급적 빠르게 추진,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한다.

 

 이해 관계적 기득권 세력에 맞서 추진해 나가야 하며 오랫동안 형성된 관행과 의식을 혁파하면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입법과정에서의 각종 로비는 물론이고 성장우선론과 시장주의, 경제위기론과 속도조절론 등을 잘 간파해 성공한 박근혜정부가 되길 희망한다.

 

 민생 안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 성공의 관건은 시대정신을 잘 구현해 내려는 진지한 노력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대하며 국민이 행복한 시대의 정권을 마무리하는 시점에까지 지속 가능하길 바란다. <오복섭 본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