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참여한 대형 업체들의 경우 몹시 ‘상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사 당국 외에도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 차원에서도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관련 업계는 좌불안석이다.

 

국정조사까지 예고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사업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을 배임, 조세포탈, 담합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문제를 삼으면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는 게 관계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3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 때 박 대통령의 ‘철저 점검’ 지시 후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다.

 

새 정부의 기조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와 맞물리면서 기업들이 느끼는 압박 강도는 예전의 압박수위에 비하면 몇 배가 될 것으로 보이며,

 

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예전부터 탐탁지 않게 생각해온 점으로 미루어 볼 때 4대강 사업 관련 사업의 ‘재검증’은 업계뿐 아니라 관계 등에도 파장이 될 것으로 본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계에도 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4대강 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필요시 보완해 나갈 계획’,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 재평가’, 김덕중 신임 국세청장의 ‘재벌과 대기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것’ 등이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재계가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대상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이지만 대형건설사의 경우는 대부분 대기업 군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다.

 

건설업계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업계는 지난 3월 27일 공정위가 두산건설,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등을 상대로 담합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 것은 ‘전초전’ 성격으로 보고 있다.

 

4대강 사업 관련 수사는 이미 지난 정권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하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조사에서 6개 건설사에 담합 혐의로 총 1115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일요경제시사> 지난 해 10월 28일자 보도).

 

올 들어서는 감사원이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는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공식 들어서면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의혹과 비리를 규명하려는 정부와 사정당국의 움직임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가 가장 먼저 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27일 4대강 사업 2차 턴키공사 담합 의혹의 건설사 5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실시한 1차 턴키공사 담합 조사에 이은 후속 조사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국토부, 환경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가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이번 조사는 예전의 조사와는 상당한 차이를 갖는 것이다.

 

검찰의 비자금 수사와 공정위의 담합 조사에 이어 국세청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덕중 신임 국세청장은 재벌과 대기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것을 취임식에서 시사한 바 있다. 그 대상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당국의 ‘합동 가세’ 조사에도 ‘한계’는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 기업 건설사 고위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그 당시 대통령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한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재 하천정비 등의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은 공구·수주영업에서 불안한 입장”이라고 비교적 솔직한 심정을 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담담’한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준설 공사, 보 건설, 정비사업 등이 있는데, 보 건설과 정비사업은 눈으로 간파가 되어 지지만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게 준설 공사이다.

 

준설공사에 있어서는 강바닥을 원래 10미터를 파기로 하고 시작 완료했다고 가정했을 때 5미터를 팠는지, 아니면 3미터를 팠는지 알 수가 없다.

 

 지적을 받게 되면 ‘토사 강물 등이 밀려와서 바닥 깊이가 얕아 졌다’는 식으로 하면 이를 밝혀낼 방도가 없다”며 건설 관계자의 ‘양심’도 전제되어야 할 부분도 크다는 ‘담담’한 입장을 내비추고 있다.

 

이와 관련 조사 당국 관계자는 “만약 건설사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했다면 기업들이 상당히 ‘큰돈’을 축적, ‘비자금화’했을 것으로 본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감독자 등이 공사 당시 ‘입’을 짜 맞추고 그런 식으로 했다면 조사 진위여부는 더욱 세밀하게 이뤄 질 것이다. 정당하게 조사에 응해 주길 희망한다”고 내심 현장의 ‘물적’ 조사와 함께 ‘인적’ 부분 분야에도 관심을 시사했다.

 

이 같은 ‘공방’도 예상되어지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여야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정권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취임 첫해에 DJ정부의 ‘대북송금사건’ 특검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사는 ‘심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또한 ‘경제 민주화’와 등 ‘새 정부 차별 성 부각’으로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아무튼 이번 조사 분위기는 4대강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기업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고, 향후 박근혜 정부의 ‘방향 잣대’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김인관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