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에 따르면 공정위, 국세청 등은 재벌 기업의 부당 내부 거래 관행 조사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 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는 3월 공정거래위원장이 선임되고 조직개편을 끝낸 다음 4월중에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낙마로 인해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노대래 위원장 취임 후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위원장 인선과 조직개편이후 6~7월쯤 본격적인 국정 과제에 들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본격적인 과제에 앞서 이에 대한 사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재계는 공정위나 국세청이 상반기 대기업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경영진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 여부를 점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어 이번 조사는 이에 파생된 집중 조사가 될 전망이다.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공정위 조사국이 8년 만에 부활한 것도 이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조사국 부활은 현재 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대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공시점검이나 개별사건 조사 외에 추가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공정위 관계자는 전했다.

 

청와대는 얼마 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정위 조사자료를 국세청이 공유하는 방안과 함께 금융위원회도 최근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와 함께 일감몰아주기를 3대 금융 불공정행위로 간주, 이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하는 등 정부부처의 대기업 압박이 가속화하고 있다.

 

공정위·국세청 정보공유…숨죽이는 기업

공정위는 우선 4대그룹부터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삼성·현대차·LG·SK 등 4대 그룹의 내부 거래 금액은 2011년 말 기준 117조1,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46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 180조3,000억 원의 60%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오너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의 거래 비중이 40%를 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4대그룹을 시작으로 10대그룹, 30대그룹 등 대기업에 대한 조사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내부거래 물량이 많고 오너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I와 물류, 광고, 조경, 건설 등의 계열사가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야가 일감 몰아주기와 하도급업체에 대한 횡포 등을 막기 위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처리 합의했고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대기업을 단속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되어 탄력 받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강도 높은 과세를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의 경우 지난해 삼성SDS가 기록한 총 매출액 6조1059억 원 중 내부거래를 통해 기록한 매출은 3조4463억 원이다. 전년도 2조4312억 원에 비해 내부거래만 1조원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특수 관계자 거래비율도 56.5%로 1년 만에 5.5%P 증가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SI업종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진행됐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늘어났다. 또한 삼성은 지난해 3월 그룹사 차원에서 IT서비스를 중심으로 외부기업에 참여기회를 개방하는 ‘동반 성장’을 발표했다.

 

삼성SDS는 내부거래 대부분을 삼성전자에서 올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삼성SDS의 최대주주로 가장 많은 지분(21.7%)을 보유하고 있다. 그 뒤를 삼성물산(18.3%), 삼성전기(8.4%) 등이 차지하고 있다. 개인으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8.8%대의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 중이다.

 

내부 물량 몰아주기 오너 재산 증식

오는 7월부터 계열사 간 물량 몰아주기를 토대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삼성의 행보가 관심을 끈다. 부과 대상은 내부거래가 30% 이상, 총수일가와 특수 관계인이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또한 내부 물량 몰아주기로 오너의 재산이 증식한 것으로 간주,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공정위가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그룹에 대해 고강도 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견도 크다. SI업계의 한 관계자는 “SI기업의 특성상 기업의 핵심 전략과 이에 맞는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경쟁 업체의 손을 빌리면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고 기술이나 영업 비밀 유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입장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어떤가. 내부거래의 비중과 일감몰아주기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 현대글로비스다.

 

현대차그룹은 기업집단 내의 물류업무를 통합한다는 명분으로 현대글로비스를 설립해 물류 업무를 몰아줬고 실제로 글로비스 매출에서 현대차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80% 이상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와 함께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 자유롭지는 못한 편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갔다. 2011년 전체 매출 7조5,478억원 가운데 내부거래로만 6조5,514억 원을 올려 전체 86.8%를 기록했다. 현대글로비스 최근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현대오일뱅크와 원유 수송 계약을 체결하는 등 내부거래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글로비스의 대주주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2001~2002년에 30억 원을 투자해 2011년 말 2조여 원의 수익을 올렸고, 정몽구 회장은 20억 원을 투자해 3조6,000억 원을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SK그릅의 경우 SK C&C는 최근 계열 회사인 엔카와의 합병을 통해 중고차 매매 사업에 진출했다. 이 회사 또한 최태원 회장이 38% 보유하고 있다. 내부거래 물량은 지난 2011년 말 60%에 이르렀지만 최근 중고차 매매 사업과 해외 거래선 확보를 통해 비중은 감소한 편이다.

 

“자율과 책임에 맡기는 게 바람직”

LG그룹은 공정위로부터 내부거래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내부거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범LG가 기업인 아워홈은 총수 일가가 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를 계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아워홈은 고(故) 구인회 LG 창업주의 3남인 구자학 회장의 장남 본성씨 40.00%, 장녀 미현씨 20.00%, 차녀 명진씨 19.99%, 막내 지은(아워홈 상무)씨 20.01% 등 자녀들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오너 회사다.

 

 LG유통의 FS사업부로 출발해 2000년 LG그룹에서 독립할 당시 2,000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지난해 1조1,929억여 원을 기록하며 12년 만에 6배가량 증가, 내부거래량도 크게 늘어난 셈이다.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업종인 급식, 식자재 공급 등으로 영업을 확대 성장해 골목상권 독점 비판을 받아 온 게 사실이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우는 정부의 사정권에 우선순위의 불명예가 예상된다. 일감몰아주기에 자유롭지 못한 ‘대표기업’으로 관철되고 있다.

 

유통부분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직격탄도 예상된다. 경제민주화의 바람이 가장 크게 불어 닥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여기에 지난 MB정권에 최대 수혜기업으로 지목되는 것도 부담일 수 있다. 2007년 말 46개사에 불과했던 계열사 수는 지난해 말 79개사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자산총액과 매출액 또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짧은 시간의 큰 성장도 주시되는 부분.

 

이러한 정황에서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의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라는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법·제도를 통한 규제보다는 자율과 책임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재계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기업으로선 더 큰 부담일 수 있다.

세정당국에 따르면 올해 국내 30대 그룹이 물어야 할 증여세 총액은 757억 원 규모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각각 139억 원, 97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몽구 회장은 7% 지분을 보유한 현대모비스를 통해 59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정의선 부회장이 31.9% 지분을 가진 현대글로비스에 64억 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전망.

 

강덕수 STX 회장의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오션인베스트(100%)와 포스텍(69.4%) 지분으로 인해 117억 원의 세금 폭탄이 예고되기도 한다.

 

최태원 SK 회장은 114억 원의 증여세를 물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 등은 에버랜드와 삼성SDS 지분과 관련해 105억 원의 과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강석 기자>